-. 교수노조, 기여우대제 반대 의견, 찬성보다 10% 이상 높아

대학 오피니언 리더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주목되는 문항은 교수노조나 기여입학제, 등록금 인상 등 그간 대학 현장에서 논란을 빚어 왔던 각종 이슈들이 대학 경쟁력 강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는 것.

한국대학신문이 올 들어 대학 현장에서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현안들을 예시해 의견을 구한 결과 대학의 완전 자율화 시책을 제외하곤 부정적인 응답이 높아 주목됐다.

◇ 교수 노조 : 먼저 교수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현안 가운데 ‘교수노조 허용이 대학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2.1%가 ‘매우 좋다(10.2%)’, ‘대체로 좋다(21.9%)’고 답했으나 ‘별로(24.5%)’ 또는 ‘전혀 좋지 않다(19.3%)’는 부정적인 응답이 43.8%에 달해 교수 노조 허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집단별로는 총장그룹의 16.2%만이 찬성의견을 보이고 81%가 반대했으며 기획처장 그룹도 57.1%가 반대해 찬성(42.8%)보다 높은 반면 교수집단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38%로 같았으며, 학생 그룹은 찬성의견(44.5%)이 반대 의견(24.4%) 보다 높았다.

◇ 기여 입학제 : 연세대 등 일부 사립대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기여 입학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33.3%가 찬성한 반면 45.8%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집단별로는 총장 그룹의 48.6%가 도입에 긍정적이어서 반대 의견(35.1%)보다 높았던 반면 교수(46.9%), 직원(48.6%), 학생(51.1%)은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우세했다. 기획처장 그룹은 찬성과 반대의견이 47.6%로 같았다.

◇ 대학 등록금 인상 : 대학 등록금 인상을 통한 재정 확충 방안 역시 18.3%가 찬성한 반면 43.6%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으며 대학의 비즈니스화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45%로 찬성 의견 28% 보다 높았다

◇ 교육부 정책 : 특히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에는 긍정적인 의견이 5.5%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인 의견이 68.9%에 달해 교육정책이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 자율 : 대학의 완전 자율화를 묻는 의견에 50.5%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26.8%가 반대 의견을 보인 것도 정부의 자율화 시책을 보는 대학의 정서를 간접 대변하고 있다.

8.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주관식 설문)

-. 대학 자율성 강화와 정부 간섭 최소화가 1순위(12.6%)로 꼽혀

이번 조사에서는 대학 자율화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아이디어를 기술해 달라는 주관식 문항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12.6%가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정부 간섭 최소화’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순위로 꼽았고 특히 이중 22.5%는 ‘학생 선발 및 정원에 대한 대학의 완전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보인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6.9%가 △국가의 교육재정 및 국고지원 확대를 현안으로 꼽았으며 △지역, 대학별 특성화 정착(4.5%) △연구 역량 강화 및 지원책 마련(3.9%) △고등교육의 위상과 역할 제고(3.3%) △지방대 육성 방안 시행(3.3%) 등이 2-5위를 차지했다.

직책별로는 설문에 응답한 총장의 17.6%가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정부 간섭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국가교육재정 확충 및 국고지원 확대(7.7%)도 많았다.

교수 사회 역시 응답자의 12.2%가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정부 간섭 최소화를 우선 순위로 들었으며 △교수노조 합법화 등 교수회의 의결기구화(5.2%) △지방대 육성 방안 마련(5.2%) △지역․대학별 특성화(5.2%) △사립학교법 개정(4.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밖에 직원들의 경우도 비율 분포는 다르지만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정부 간섭 최소화(10.8%) 및 △국가교육재정 확충 및 국고지원 확대(10.8%)를 우선 순위로 꼽았으며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억제(15.4%)를 최우선 순위로 들어 시각차를 반영했다.

한편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한 이번 주관식 설문에서는 전체 표본의 절반 정도인 4백92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총장 그룹이 91개, 처장 그룹이 53개, 교수 그룹이 1백72개, 직원 그룹과 학생 그룹이 각각 1백30개와 46개의 의견을 냈다.

<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10선)

1. 대학 자율성 강화와 정부 간섭 최소화(학생 선발 및 정원 자율 포함)(12.6%)

2. 국가교육재정 확충 및 국고지원 확대(6.9%)

3. 지역, 대학별 특성화(4.5%)

4. 연구 역량 강화 및 지원(3.9%)

5. 고등교육의 위상과 역할 제고(3.3%)

5. 지방대 육성 방안 시행(3.3%)

7. 교수의 환경 변화 이해와 자세 변화(2.8%)

7. 현장밀착형 산학협력 교육 강화(2.8%)

9. 사립학교법 개정(2.0%)

10. 대학(사립대) 운영의 투명성 제고(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