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선거철을 앞두고 굵직한 고등교육 현안들이 뒤로 밀리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각 대학에 지원하는 6천4백억원 규모의 특정 목적 사업 자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대학가에 평가방식과 지원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기사 2면>

특히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 등 대학에 목적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다른 부처들이 상반기 조기 집행 원칙에 따라 5~6월에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돼 주목된다.

대학 일각에서는 기본안 처리 지연에 따른 불만과 함께 교육부가 시행해온 목적성 사업 평가시기와 방법에 대한 효율적인 조율과 지원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교육부가 올해 대학 지원 자금으로 책정한 직접 지원 성격의 목적성 사업예산은 BK 21사업 지원 자금 1천4백억여원을 비롯, △학술연구조성 △사립대 특성화 평가 △지방대 육성 및 국립대 발전방안 지원 등에 모두 6천4백억원 내외의 예산이 책정된 상태.

이 중 5월 현재 대학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것은 지난 3월 계속사업으로 추진돼 온 BK 21사업자금 1차분 6백20억원이 나갔을 뿐 대부분 자금이 예산당국에 묶여있는 실정이다.

반면 과기부가 올해 기초과학진흥을 목적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2천억원은 5월 현재 80% 이상이 집행됐으며 6월까지는 지원자금 대부분이 대학에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통부가 IT 인력 양성 명목으로 지원하는 1천억원의 자금 역시 90% 이상이 집행된 상태.

이처럼 교육부 재정지원 자금 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국립대 발전방안과 사립대 특성화, 지방대 육성책 등 이른바 고등교육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시행 계획이나 원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부처간 이견으로 의견 조율이 거듭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과 효율적인 배분 구조를 갖지 못한데서 오는 한계라는 지적도 있다.

전북대 김규환 기획협력처장은 “지방대 육성책이나 국립대 발전방안도 이미 일선 대학에서는 6개월에서 3개월전에 서명과 함께 기본계획을 냈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며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특별법 제정을 미루고 교육부 역시 이렇다할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교육현장에서는 상당한 거리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교육부 서남수 대학지원국장은 이에대해 “대부분의 이견은 해소되고 있다”며 “대학의 포괄적 연구와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조율하다보니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