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등교육분야에 책정한 예산 규모는 2조5천4백백원으로 교육 예산 대비 11.4% 수준.

이 중 대학이나 병원에 지원되는 인건비나 시설비 등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대학에 주요 사업별로 지원되는 예산은 BK 21 사업 1천4백여억원을 비롯, △학술연구조성(2천3백억원) △사립대 특성화 및 평가 지원(1천1백50억원) △지방대 육성(5백억원) △국립대 발전(4백억원) △공·사립대 시설 설비 확충(6백70억원) 등에 총 6천4백여억원 내외다.

그러나 BK 21사업 지원자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이 부처간 이견에 따른 기본 계획 미확정이나 시기상 또는 평가방법상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

◇ 타 부처 상황 : 과기부가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크게 목적기초연구사업과 우수연구집단지원, 특성화장려사업 등으로 목적기초의 경우 특정기초연구(6백40여억원)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1백80여억원) △선도과학자육성지원(36억여원) △여성과학자지원(70여억원) △기초과학 및 선도기초과학연구(60억원) 등에 책정된 예산 1천억원 대부분이 대학에 지원됐다. 우수연구센터(ERC/SRC)와 지역협력연구센터(RRC)에 지원되는 자금 9백억원과 특수연구 등에 지원되는 특성화 장려 자금 80억원도 6월안에 지원금이 나갈 예정.

정통부 IT 인력양성지원자금은 △IT관련학과 장비 지원사업에 배정된 6백억원을 비롯,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 육성(1백42억원) △IT분야 해외연수지원(75억원) 등 주요 사업 대부분이 대학에 이미 집행됐으며, △IT 교수요원확충사업(90억원) 등 일부 사업이 연간 지속과제로 분류돼 아직 지원금이 나가지 않은 상태다.

◇ 지연 배경 : 교육부 재정지원 자금 집행이 늦어지는 근본 이유는 고등교육의 굵직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시행 계획이나 원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부처간 이견으로 평가방법의 조정을 거듭하는데 따른 것. 물론 BK 21사업이나 학술연구조성사업의 경우 지속사업의 특성상 평가 절차와 심사 일정이 따르는만큼 무리한 집행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국립대 발전방안은 정부가 지난 99년 국립대 통·폐합과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시작해 민영화와 특수법인화 책임운영기관화 등 갖가지 대안이 무성했으나 잦은 장관 교체와 대학들의 반발로 개혁의 취지가 퇴색된데다 아직도 기본 원칙의 가닥을 못 잡고 있는 상태.

지방대 육성책 역시 지난대 별도의 육성위원회를 가동하고 수차례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쳤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배분과정에 대한 부처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

그나마 사립대 특성화나 공·사립대 시설 설비 확충 사업은 그간의 이견을 해소하고 평가방식에 대한 가닥을 잡아 이르면 6월초 시행계획을 내고 지원자금을 푼다는 방침이다.

◇ 문제점과 대안 : 대학가와 정부 일각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교육부 평가 방식과 지원시기 조율 등 효율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실제로 다른 부처가 대학에 지원하는 자금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지원 특성이 명확하고 계량적인 성과 측정이 가능한데다 세부 시행계획 자체가 이미 전년도말에는 나와 상반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 평가방법이나 시스템 차이에서 오는 신뢰도나 연차별 지원규모나 대상 폭의 확대 시책도 대학가의 반발을 줄이는 요소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과기부에서 시행하는 대학 대상의 목적기초사업은 해마다 대상폭을 15% 정도 확대했으며 우수연구집단((ERC/SRC)의 경우 지난해 59개 대학에서 올해는 69개 대학으로,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사업 역시 45개 대학에서 51개대학으로 대상 폭을 확대하고 있다.

성과 위주의 수월성 중심 평가 지원이 되다보니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적고 대통령 직속의 과학정책기술위원회가 평가하고 한국과학재단이 심사와 집행을 맡다보니 신뢰도나 공정성에서도 비교우위에 있다는 것이 과기부 관계자들의 시각. 교수들 사이에 교육부가 별도의 위원회나 학진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보다 과학재단 지원에 신뢰를 보이는 경향도 이런 이유다.

이밖에도 교육부 지원 방식은 수월성을 강조하되 형평성도 고려하고 대학 전반의 체질 개선까지 유도한다는 점에서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고 지원조건이 까다롭다는 반응.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역시 성과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은 하지만 대응자금 확보나 학부 개혁, 특성화와 체질 개선, 정책방향 유도 등의 조건을 달아 지원금을 받는 대학 입장에서는 지원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서남수 대학지원국장은 이에대해 “다른 부처의 성과 평가 방식은 비교적 명료하고 특정 분야에 한정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조기 집행도 가능할 것”이라며 “OECD 국가에 크게 못 미치는 고등교육지원 예산으로 대학 전체의 체질 개선을 고민하다보니 지원 계획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