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사립대와 44개 국립대학의 2003학년도 입학정원이 동결되고 지방 사립대는 정원 증원에 필요한 새 교육여건 기준이 추가돼 정원관리가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03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계획’에 따르면 국립대의 입학정원은 ‘국립대 발전계획 추진’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동결하되 IT, BT 등 6대 국가전략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조정만 검토키로 했다.

수도권 소재 사립대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추진전략과 지방대 육성책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원을 동결하되 역시 IT 등 국가전략분야나 학교 특성화에 따른 조정만 검토할 방침이다.

지방 사립대 정원은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확보한 경우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원책정 기준에 이미 예고된 ‘교원 및 교사 확보율 80% 이상’ 외에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지 확보율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일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지 확보율이 각각 55% 이상인 대학은 증원 후에도 55%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55% 미만인 대학은 증원 후에도 증원 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의예 치의예 한의예 약학 등의 의료 인력은 관계부처의 의료인력 수급계획에 따라 동결하되 의료기사 양성분야 모집단위 신설이나 증원은 일부 허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말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조정계획을 받아 심사를 거쳐 오는 8월말 대학별 입학정원을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