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서는 사립대학도 국립대학에 준하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국립대학도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탈피, 효율적인 예산 정책이 수립돼야 하며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지역별 할당제가 도입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16일 중앙대에서 각 대학 총장과 보직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교협 주최 정책포럼에서 제기된 것으로 재정지원 차등화를 표방하고 있는 교육부 정책 방향에 제고를요청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주요 내용 : 중앙대 이종훈 총장은 이날 강연에서 "국내 대부분의 사학이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적자 재정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도산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총장은 "대학 재정 운용은 기업이나 국가와는 달리 감소 요인을 학생이나 교수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경직적 예산"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교육재정을 국립 대학에 편중 지원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총장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사학이 재정 운용의 80% 이상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 서 3년째 동결된 등록금이나 전입금 수입만으로는 사학 운영에 한계가 따른다는 것. 따라서 정부

의 대학 재정 확대와 국·사립간 균등 지원,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감면 등 조세와 금융상의 특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의미 : 사실 교육부의 차등지원 정책과 대학 재정확충방안을 놓고 대학들이 불만을 표출한 예 는 이번만이 아니다. 이날 한 토론자가 "그간 각종 토론회에서 논의만 무성하고 성과는 별로 없 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 이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이 '경쟁'과 '효율'에 맞춰지면서 대학간 지원에도 빈부격차가 심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대학들의 불만이 상존해 왔기 때문이다.

차등화 정책에 대한 불만은 국립대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이날 토론에서는 선발대학과 후발대학 을 동일 잣대로 평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목포대 이재복 기획실장이 "대학은 지금 경쟁

보다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정책방향이 균등분배 정책으로 전환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재정 운용의 경직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부경대 이수용 기획연구실장은 "국립대학의 예산 회계 는 관계법령에 따라 세입 세출이 따로 관리돼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예산 비효율 요인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은 정부의 재정지원뿐 아니라 대학 스스 로의 자구 노력 필요성도 강조해, 예산 절감과 경영 합리화, 교육단위별 질 관리 노력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대교협은 이날 정책포럼을 시작으로 오는 4월에는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한 정책토론 을 벌이기로 했으며,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에 현장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 TX1 국내 대부분의 사학이 재정 운영상 한계에 봉착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립대학도 국립대학에 준하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국립대학도 재정 운용의 경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