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Unn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주요 내용

경쟁·효율의 틀에서 개혁의지 발효

교육부가 지난 11일 밝힌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은 교육행정이 조령모개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지적을 의식, 시한을 정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되 '경쟁'과 '효율' 지향의 개혁 풍토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이 그간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한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했다는 대 학가의 비판론에도 불구, 고등교육 핵심과제로 행·재정 지원을 평가와 연계하는 시안을 마련한 것은 이같은 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한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교육부 서남수 교육정책 기획관은 "개혁 방향을 특정한 정치사상 조류로 설명하

려는 것은 찬동할 수 없다"며 "각종 평가 작업이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을높이려는 측면이없지는 않지만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책무성 강화로 이해해 줄 것"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아무튼 교육부가 제시한 정책 목표 가운데 4조 7천억원의 예산을 배정, 중점 추진하는 대 학 개혁의 핵심 과제들은 향후 5년간 대학 개혁의 기본틀이 된다는 점에서 일단 대학가에 시선을 모으고 있다.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