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이나 연구 수준이 미흡한 대학은 정부의 행·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우며, 경쟁체제심화로 통폐합되는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립대학에 특별회계제도가 도입돼 자율적 인 재정 운영이 가능해지며, 평교수도 학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열린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과 5차례 공청회 등을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이날 "지식기반사회로의 문명사적 전환을 위해 교육체제 전반에 걸친 새로 운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다"며 "교육개혁의 종합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향후 5년간 1백13조원을 투자된다"고 말했다.

61개 대과제와 20백여개 소과제로 구성된 시안 가운데 고등 교육의 핵심정책으로 추진되는 분야

는 '평가와 재정 지원의 연계를 통한 대학 특성화 방안'을 비롯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 △지역우수대학 육성 △학술연구기반 확충 △대학 자율 및 책무성 제고 +△총장·교수임용제 개선 △학생 복지 확대 등 7개 분야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를 제외한 순수투지비만도 4조7천억원.

교육부는 이와관련, 올해부터 대학에 대한 모든 행·재정 지원을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해 반영키로 했으며, 오는 2천년까지 대교협과 공동으로 가칭 '한국대학평가원' 을 설치. 교수수나 시설 등 하드웨어 분야보다 교육 연구 수업 등 학사 위주로 평가 방식을 전환 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립대 특별회계 제도가 자율 경영 중심으로 정착될 경우 국립대학에는 ''

대학 이사회'를, 사립대학에는 '공익 이사제'를 각각 도입, 예·결산 공개 의무화 등 재무구조의건실화를 유도할 방침이며, 모든 대학에 평교수가 참여하는 '교무위원회'를 설치해 학사 운영의주요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대학원 중심대학과 지역 우수대학을 중점 육성하는 한편 학술연구기반 조성에 1조원 가량의 예산

을 투입해 학문의 질적 수준을 올리기로 했으며 학생 선발 빙식 자율화와 대학입학전형 업무 효율화를 위한 '대학입학관리원'을 설립키로 했다.

이밖에 고등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까지 대학과 전문대학 및 교육부에 각각 자문기구인 '대힉분쟁심의회'를 설치, 필요시 청문회 개최도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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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육이나 연구 수준이 미흡한 대학은 정부의 행·재정 지원을 받기어려우며, 경쟁체제 심화로 통폐합되는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립대학에 특별회계제도가 도입돼 자율적 인 재정 운영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