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당정협의 등 막바지 절충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교육부로 이관될 일부 기능 을 놓고 관련 부처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민영화나 특수법인화 등 책임 운영 대상 기관 범주에 든 대학들의 경우 개편 시안을 놓고 최종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영진단조정위원회(위원장 오석홍 서울대 교수)가 지난 11일 정부에 올린 제 2차 정부조직개편

최종 시안에 따르면 각 부처에 산재한 인력양성 및 지원 기능이 교육부로 이관될 계획. 이에따라

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인력 양성과 노동부 직업 훈련 기능,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지원 기능 등 각 부처에 산재한 인력 지원 기능이 효율화 차원에서 교육부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경영진단조정위는 이와관련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합한 영국의 교육고용부나 과학기술을 통합한 독 일, 일본 등지의 교육과학기술부를 연구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또 국제교육진흥원을 책임 운영 기관화 하는 것을 비롯 전국 26개 국·공립대학 가운데 일부를 민영화하거나 민간에 위탁 경영하는 등 경영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밖에 초-중등 교육 업무의 시·도 교육청 이관 등 교육자치제 내실화에 따른 기능조정이 추진되는 한편 대학 및 대 학원의 자율권 확대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부의 경우 이번 시안은 전근대적인 산업정책 중심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강 력 반발하고 있고, 노동부 역시 실업 현안의 중요성을 들어 기능 확대를 요구하는 등 부처간 이 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다.

교육부 김용호 행정관리담당관은 이에대해 "이번 시안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방향

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다만 이해관계가 다른 사안은 차후 부처간 협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국립대학의 민영화나 특별회계 도입, 민간 위탁 경영 등을 담은 시안도 대학가 민감 사안.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등 9개 국립대학에 특별회계를 도입,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국립대 구조조정 시안은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 대학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은데다 포함된 대학들 역시 최종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때문에 최근 전국 주요 국립대 총장들 대부분이 외부 인터뷰 요청을 일체 사절하는가 하면 구 조조정 방안을 놓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위 등 관계 당국과 대화 통로를 갖느라 자리를 비우는 일 이 잦아지고 있다. 이밖에 통폐합 대상 대학으로 분류된 일부 전문대학 총장들은 당정협의 과정 에서 결정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정치권에 로비전을 벌이는 모습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E TX1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당정협의 등 막바지 절충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교육부로 이관될 일부 기능 을 놓고 관련 부처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민영화나 특수법인화 등 책임 운영 대상 기관 범주에 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