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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총회 이모저모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교육 개혁이 대학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현승일 국민대 총장)는 지난달 11일 오전 10시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1백 40여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99년도 정기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개항의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학 총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당국은 대학의 창의적 발전을 위해 먼저 자율권이 부

여됨으로써 자기 통제능력 신장과 책임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현

실적으로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 총장들은 이 같은 이유로 대학교무위원회 구성과 운영까지를 법령으로 정해 정부가 개입하고,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 구성권을 제약하려는 시도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 다.

총장들은 또 "정부의 지나친 편중 지원 정책이 경쟁의지를 좌절시킬 우려가 크다"며 "연 구와 교육의 인위적인 분리에도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학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추진에는 찬성하되, 교육현장의 실정을 도외시할 때 도리어 고 비용 저효율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총장들은 이밖에도 △대학 신규 설립 지양과 적정 규모의 학생 유지, △인성교육과 국제

화 교육 △개별 대학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대학 평가 △대학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 연구 교류 확대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공식 일정으로 참석한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질의 응답에 앞서 가진 연설에서

"어떠한 변화도 현재보다는 낫다는 심정으로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IMF를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지식 기반사회에 걸맞은 고등교육을 펼치지 못한 것이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부제 시행 혼선이나 사립대 재정지원, 학생 인구의 감소 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총장들의 질문이 이 장관은 대학의 자구노력과 특성화를 통해 극복해 나갈 것을 강조했 다.

E TX1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교육 개혁이 대학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현승일 국민대 총장)는 지난달 11일 오전 10시 여의도 63빌딩 국제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99-03-01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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