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대로 이미 교육부가 짜 맞추고 있는 특정대학이 있다면 지원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할지도 모 를 액수다. 그러다보니 지금 각 대학에서는 때 아닌 비상이 걸릴만도 하다.

그런데 이런 지원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1백80여개의 대학중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선정돼 지원 을 받을 대학은 결국 소수이고 우수대학 지원금 2백억원도 여럿이 나눠 가지면 대학 운영경비 전체로 보아서 별로 실감이 나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4년제 대학생 70% 이상을 맡고 있는 국내 대다수 사립대학들이 지금까지 그랬 던 것처럼 앞으로도 대학운영비를 거의 모두 자체 조달해야 한다는 운명에서 별로 벗어나기 어려 운 현실을 반영한다. 그리고 자체조달 경비란 학교법인의 전입금이나 기부금이 고갈된 상황에서결국 학생 등록금에 대부분 의존할 수밖에는 없는 노릇이다.

수혜자 원칙 이론을 적용한다면 학생들은 졸업장에 대한 대가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군말 않고 비

싼 등록금을 내야 할 것이지만 문제는 그렇게 조달되는 경비만으로는 좋은 대학을 만드는데 한계 가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동록금을 인상하기에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능력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 들에게 무작정 수혜자 원칙을 적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없지는 않아 보인다. 대학 교육은 벌어 서 자기가 쓰는 핫도그 장사의 시장 경제 이론에 견줄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필요경비의 합리적 조달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세계 수준을 따라잡을 좋은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의 많은 대학들이 그렇듯이 학생 하나 하 나를 정예화 할 수 있는 집중적 개별지도와 연구여건이 갖춰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정 조건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내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런 요건을 갖 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현실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공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차별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 사립을 막론하고 다같이 국가의 미래를 약속하는 투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예산 배정에서 교육부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하며 고등

교육에 대한 투자 비율도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 는 첫째 순위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재단의 수익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대학에 대한 전입금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넷째, 고등교육 인력으로 돈을 번 기업들이 이윤을 대학에 일정부분 환원해야 한다. 그것은 그간 의 성장에 대한 빚을 갚는 일이기도 하다.

다섯째, 이제는 기여 입학제 도입을 과감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논의가 나올 때마다 빈부의 계층적 위화감을 걱정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길은 시행 주체의 의지가 굳건하면 할수록 가능한 일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경쟁력 있는 대학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과 기업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과감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행 하는데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