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에 의하지 않고 물가상승률을 고려, 대학간에 적당히 담합하는 인상을주거나 학생들과의 타협의 산물로 인식돼온 것과 무관치 않다. 또 교육 +자체만을 놓고 볼 때 수혜자는 당연히 학생뿐이지만 양성된 인력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결국 수혜자는 국가와 +사회 전체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학교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와 학교법인, 학생, 기업간에 각기 일정 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은 대학 납입금 책정이 각 대학 자율로 맡겨진 지난 89년부터 더욱 심해져 해마다 고율의 인상율을 고집하는 학교측과 이에 맞서

부당성을 요구하는 학생간의 마찰로 새로운 학내분규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나마 올해 들어서는 정부의 5퍼센트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각 대학이 예년에 비해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 예년처럼 분규의 +양상이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으나 이같은 단기적 억제책이 오래가리라고 보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대학 납입금의 합리적인 책정은 대학 납입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의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납입금의 문제는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때 고등교육의 사립대학 의존율이 우리나라 같이 높은 곳은 거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대학재정 중 납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프리카의 경우 5퍼센트 미만, 아시아 31퍼센트, 남미 21퍼센트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사립대학은 물론이고

국·공립대학에서조차 납입금 재원이 대학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게 현실이다.

이같은 현실은 본지가 입수, 분석한 「94, 95 회계연도 사립대학 결산 재정분석 통계처리 집계표」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