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 한국 21(Brain Korea 21) 사업'이 김덕중 신임 교육부 장관의 여론 수렴 지시에 따라 순연되면서 사업 연기 배경과 세부 계획 수정 여부 등을 놓고 대학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그간 이 사업이 일부 대학의 편중 지원 방침 등 무성한 소문만큼이나 시일을
끌어온데다 청와대에 보고까지 마친 사안임에도 재차 여론 수렴을 지시한 김장관의 의도에기대반 우려반의 심정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
교육부 실무진들은 지금까지의 준비상태로 보아 사업계획의 중심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으 로 예상하면서도 금주 중 서울지역 대학 기획처 관계자 대상 공청회를 시작으로 잇따라 개 최되는 여론 수렴 절차를 통해 사업 방향을 최종 확정한다고 한 걸음 물러선 상태.
당초 25일 공고 예정이던 'BK 21 사업'의 주요 골자는 세계수준의 대학원과 지역 우수대학 육성 사업을 큰 틀로 하고, 특화와 핵심분야의 연구력 제고사업과 기초학문분야에 대한 학
술진흥사업을 중간 틀로 삼아 21세기를 주도할 고급두뇌 양성체제 구축에 의미를 두어왔
다.
특히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면서 대학체제 개혁과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한편 외국에 유학하지 않아도 고급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 고교 에서 지역 우수대학으로, 다시 세계 수준의 대학원으로 옮기는 새로운 진학모형을 만든다는다목적 포석을 깔고 있었던 것이 사실.
때문에 이번 사업은 과거 교육부의 사업 방식과는 달리‘세계 수준의 대학원’은 지원액의 60∼70%, ‘지역 우수대학’은 지원액의 60%를 대학(원)생 교육지원에 할애하도록 사용처를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매년 2천억원 이상이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의 중심 방향과 예시 분야가 대부분 일부 또는 경쟁력 있는 특정 대학 학문 분야에 맞춰져 상대적으로 소외된 대학들로서는 편중 시 비와 짜맞추기식이라는 불만을 토로해온 것도 사실이다. 김장관의 이번 지시에 해당 대학들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도 바로 이 같은 사정에서 비롯된 때문이지만 김장관 역시 전반적인 사업방향에 손을 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예시된 사업분야별 세부내용과 특징, 신청요건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분야 : 이 사업의 핵심으로 7년간 매년 9백억원을 투입, 세계 수준의 연구인력 양 성과 독자 지식·기술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단별 최대지원액을 정보기술(전기, 전자,
정보통신, SW : 75억), 물리·화학(20억), 화공(25억), 생물·재료(30억), 기계(40억), 농생명
(40억), 의(치,약) 생명(55억) 등으로 예시하고 있다. 신청단위와 요건은 전공이 분리되지 않은 대학원 단일모집단위로 교수와 학생이 전원 참여하며, 단독 혹은 2개 대학이 연합할 수 있게 했다. 단 전체 지원대상 분야는 9개이지만 이중 5-6개 분야에 2개 대학씩 모두 10개대학 내외가 선정 대상으로 점쳐지고 있다.
●인문사회분야 : 한국학, 문화, 동아시아 경제·노동, 사회발전, 정보·지식기반 연구분야
등의 연구인력 양성과 연구력 창출을 목적으로 5년간 1백억원을 지원한다. 신청단위는 학사 과정의 학부 또는 학과에 해당하는 대학원 학사조직으로 단독 또는 둘 이상의 학과 연합이 가능토록 했으며 분야별 적정규모의 참여교수와 업적 제도개혁 상황을 중점 심사한다는 방 침.
●지역우수대학 : 지역산업 수요에 적합한 분야를 선정, 지원하되 권역별로는 제주(15억), 충
북(35억), 강원(40억), 전북(45억), 울산·경남(60억), 광주·전남(55억), 부산(75억), 대전·충
남(75억), 대구·경북(90억) 등 지역 인구에 비례해 7년간 매년 5백억원을 지원할 계획. 특
히 신청요건으로 제도개혁과 산학협동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10개 대학 내외가 선정 대상이다.
●특화분야 :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직접 연계가 가능한 인력을 양성할 전문대학원을 선정, 5년간 매년 1백50억원을 지원하되, 한의학, 디자인, 영상, 외국어 통·번역, 정보통신, 과학기
술 여성 전문인력 양성 등 각 분야별로 연간 최대 15억원 이내로 한 것이 특징. 그러나 참여하는 대학원은 관련 학부의 정원을 2002학년도까지 15% 감축해야 하며 정부 지원액과 동 일한 투자액을 대학이 마련해야 한다. 역시 10개 대학 내외가 선정 대상.
●핵심분야 : 사실상 세계 수준의 대학원과 지역 우수대학 등에 참여하기 힘든 대학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연간 3백45억원씩 3년간 지원되는 프로그램, 사업단별 최대 지원 규모가 인문·사회, 예체능(7천만원), 이학, 농림·해양·수산(1억4천만원), 공학, 의(치, 약)학(2억원) 등이다. 대학원 학과단위로 참여가 가능하며 9백팀 정도 선정이 가능하다.
이밖에 사업 파급 효과가 큰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전용 기숙사, 전자화 도서관, 실험실습 연 구시설 등 대학원 전용시설 구축에 매년 5백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 기초분야 학술진흥 을 위해 연구소, 학회 및 1-3인 내외의 연구자에게 연간 총 5백5억원의 예산을 지원, 대학 의 연구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