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 포럼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학문의 실용성이나 수월성이 부족해 사회가 요구하는 재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등교육이나 다른 사립대학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설립목적이나 역할을 고려해 기능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요한 원칙은 교육제도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의회입법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달 27일 흥사단 강당에서 교육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개최한 ‘국립대학 역할과 발전방안’ 정책포럼 결과로 국립대 특별법 마련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포럼에서 건국대 정영섭 교수는 ‘포괄적으로 관찰된 국립대 내·외부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국립대는 내부 문제점으로 수월성 저하, 학문의 실용성 부족, 면학분위기 침체, 조직과 운영의 비효율 등을 들고 “중등교육이나 사립대 학생들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교수는 이런 문제의 원인으로 법적 근거 부실, 등록금 저가 할인, 국고의 자동 지원 등을 들고 해결방안은 결국 시장원리 적용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 설립 역사를 조명한 남궁근 서을산업대교수는 ‘국립대학간 역할분담과 특성화 방안’ 주제 발표에서 국립대학의 설립목적과 역할을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인적자원 육성, 기초 보호학문분야 육성,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으로 들고 중점 육성 분야 중심의 기능 분화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토론에 나선 강인수 수원대 교수(교육대학원장)는 이같은 문제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국립대학의 유형이나 기능 분화 정책은 의회입법을 통할 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기본권리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이 의회입법을 통하지 않고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시행돼 일관성이 없다는 저항이 일거나 불만을 낳고 있다는 것.

흥사단의 이공훈 교육실천위원회 기획실장 역시 잇따른 토론에서 “교육에 관한 핵심 사항이 령으로 운영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말해 이같은 시각을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