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이날 질의가 17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상임위인 탓에 상견례 성격이 짙었다고는 하지만 이해관계가 갈리는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나 외국 교육기관 유치, 교원 평가제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막힘없는 논리와 답변으로 일관, 의원들을 압도했다.

안부총리는 특히 이날 일부 초선의원이 통계수치 오류나 예산 미비 등을 들어 정책 추진에 의문을 제기한데 대해 교육정책 방향의 큰 틀이나 철학을 물어달라고 비껴갔다.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의원 간에 적절한 합의를 모아 줄 것을 주문하는 여유도 보였다. 때문에 이날 회의장 주변에 배석한 교육 공무원들은 새로 선출된 의원들의 성향 파악에 신경을 쓰면서도 안부총리의 막힘없는 선방(?)에 느긋해했다.

그러나 안부총리의 선방 이면에는 참여 의원의 80%가 초선인데다가 상임위 인선이 막판에 마무리되면서 준비 없이 들어온 의원들의 질의 수준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평가다. 특히 전문가로 지칭되는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교육 철학이나 식견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워 첫 출발부터 17대 국회 교육위원회의 불투명한 앞날이 예견됐다.

◇ 교육부 답변 주요 사항 : 안부총리는 이날 대학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 “기본방향은 자율화와 경쟁력 제고”라며 “대학의 교육 연구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재정지원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 육성, 산학협력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키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대학은 연구, 교육, 직업 중심 대학 또는 학과를 스스로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개혁의지를 갖고 전향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사학비리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학이념에 맞게 관리하고 도와줘야 하지만 비리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규사학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 등 교육부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교육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개방을 진보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 발전을 위해 개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혁신위와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 문제는 가능한 선에서 합의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대 가산점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가산점을 폐지한다고 사대 교육을 홀대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별도 팀을 구성해 교원양성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교육격차나 학력 저하 시비와 관련해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가 학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며 “다만 교직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할 용기는 없는 만큼 의원들이 숙의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교원평가를 통제기재나 경쟁체제 도입보다는 자기계발과 인센티브 부여 목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전문가 집단 등 다양한 대상의 논의를 거쳐 9월 중 기본안이 마련되면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