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최종적 판단을 제가 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징계절차도 없고 참 난감하다. 그래서 국민들께 우선 저의 사과를 먼저 하라고 했다. 제 잘못이다.

민정수석실이 지금 검증절차를 맡고 있지만,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검증이 뭔지 범위가 모호했던 것 같다. 검증해서 의문된 사실, 문제된 사실만 제대로 적어서 올리면 그것으로 나는 검증이 끝난 것으로 봤다. 민정에서 하는 검증의 역할은 끝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검증이면 경우에 따라서는 민정수석이 안된다고 하면 임명이 불가능하게 처리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절차를 엄격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판단까지를 하는 것이 검증이냐, 사실까지만 책임지는 것이 검증이냐, 사실까지만 책임을 지는 것이 검증이라고 하면 민정수석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인사수석은 자기 소관이 아니다. 대통령이 잘못한 것인데 국민들이 매우 불쾌해 하고 뭔가 누구에겐가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책임을 물었다. 그래서 책임이 무거워서 책임을 지고 책임이 없어서 책임을 안 지고 이런 책임이 아니라 이번 인사처리는 그렇게 국민들께 사죄하는 뜻으로 한 인사조치다.

이번 문제 비서실장 노선과는 전혀 무관

인사수석은 다행히 재임기간이 좀 길기도 했고, 부득이 민정은 해당부서이고, 비서실장 문제를 놓고 자꾸 노선얘기를 하는데 이번 문제하고 노선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처리를 하고 있다. 저는 노선문제를 한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다.

또 평가를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잘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치우치지 않은 국정이 좋지 않겠나. 국민들이 저를 약간 개혁 쪽으로 치우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비서실장은 조금 덜 치우친 사람이 좋지 않겠나. 듣고 보니까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어떻든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문책조치는 국민들에 대해서 청와대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문책일 뿐이지 실제 잘못은 대통령의 것이다, 이렇게 하고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기 바란다.

대학은 산업, 경쟁 토대 위에 다양성 인정해야

그 다음에 교육부총리 인선에 관해서, 대학은 산업이다라고 하는 이 견해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런 말을 그전부터 많이 쓴다. 교육은 그야말로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고 국가관도 역시 거기에서 교육돼야 되고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을 일괄해서 사람들이 공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공교육은 그야말로 인간적 품성을 함양하고 또 시민으로서의 자질도 함양하고 또 직업인으로서의 창의성이라든지 역량도 길러내는 것이다.

이 부분은 공교육의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교육과 시민교육,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교육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공교육 부분은. 그러나 대학교에 가면 이미 이것은 인성교육이라든지 또는 시민교육이라든지 하는 이런 초보적인 소위 공민교육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교육 내지 과거에 말하던 공민교육, 또는 요즘 말하는 국민교육 또는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그 차원의 교육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정책을 세워서 공교육으로 책임져 나가야 되는 교육인 중등교육까지는 공교육 색채가 아주 강하고, 그야말로 공교육 색채가 강하고, 대학교는 이것은 이미 경쟁의 장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교육을 운영해야 된다고 그전부터 많이 얘기해 왔다. 대개 크게 반론이 없어서 아직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중등교육의 교육원리와 대학교육의 교육원리는 별개로 해 가야 한다, 별개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중등교육까지는 우리가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대학교육은 평준화 제도 그것은 안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다. 물론 다양성은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런 점을 이해를 해달라.

교육부총리, 대학교육 혁신, 경제계의 요구 반영하는 인사여야

교육부총리 인선하고 관계해서 아마 질문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신랑감 얻기, 인사라는 것이 신랑감 구하기 하고 같다. 아니면 기업에서 임원 구하기하고 같은 것이다. 다 좋으면 다 좋죠. 그런데 기업하는 분들 얘기 들어 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쏙 드는 인재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딱 마음에 들면 어디 다른 데서 일하고 있거나, 그것이 참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그때 그 기업도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이번에는 기술개발,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해야겠다고 하면 그런 CEO를 영입하려 할 것이고, 이번에는 시장에서 브랜드 싸움을 해야겠다고 하면 마케팅이라든지 그쪽 전문가를 하고 이런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중등교육까지는 일단 체계를 제 임기 동안에 해야 하는 과제들은 체계를 이미 다 정했고 함부로 더 바꾸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다. 그래서 중등교육까지는 대개 체계를 잡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 금년 그리고 내년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해 가야 될 과제가 대학교, 대학교육의 혁신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대학교에서 혁신을 강력하게, 대학교육의 혁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오히려 대학교육이 우리나라의 경제계의 요구나 기업의 요구를 좀 반영해야 된다는 뜻에서 어떤 사람은 신문에다가 오히려 경제계의 요구를 잘 아는 사람을 기용하라 이런 기고도 해 놓았더라. 이런 것이 두루 이제 반영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보고 이런 저런 희망사항을 다 놓고 사람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부패방지위원회에 공직자 검증권한 줄 수도

인선기준에서 마냥 나오는 것이 도덕성, 참신성, 그리고 능력, 전문성 이렇게 신문에 그동안에 계속 나오더라. 옛날에 우리가 작은 민주당 할 때, 그때 내놓고 했던 기준인데 아마 그게 보편화된 것 아닌가 싶다. 그런데 뭐가 도덕성이고 뭐가 참신성이고 뭐가 능력이냐, 물어보면, 뭐가 자질이냐 하면 설명이 복잡하다. 그런데 크게 말해서 어떻든 능력하고 품성 아니겠나. 사심 없이 일할 것이다, 이것을 품성이라고 봐야겠죠. 도덕성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깨끗하다 이것보다는 공사를 분명히 하고 사심 없이 일을 해 줄 것이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이고 그 외에 옛날에 돈 좀 벌었다 안 벌었다 뭐 이런 전 국민 부동산 투기할 때 20년 전에 어디 가서 땅 한 필지 샀던 것이, 공무원 퇴직해 가지고 돈 생겼다고 땅 한 필지 샀던 것 가지고 참 검증한다고 하니까 어렵긴 어렵다. 그래서 기준을 그 점으로 표적을 좀 맞추면 좋겠다. 공사가 분명하느냐, 사심 없이 앞으로 일할 것이냐. 그것이 흔히 말하는 도덕성이라는 것이고, 참신성이라는 것은 나는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에 관해서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저는 정치를 십 몇 년 한 사람이니까 이미 참신하지 않은 사람 아닌가. 지금 국회는 매우 참신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죠? 그렇게 참신의 기준을 두면 안 된다. 자기의 명분에 성실하느냐, 중요한 문제 아니겠나. 자기 명분에 충실한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참신한 사람일지 모르겠다. 말하자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칙 없이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일컬어서 구태의연하다, 과거의 정치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참신이라는 것은 차라리 소신이면 몰라도 참신은 아닌 것 같다.

그렇고,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능력은 매우 중요한데 각료들을 선임할 때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각료는 전문성이 있어도 일반관리를 포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통합적 관리가 가능한 전문가라야 비로소 쓸모 있는 전문가이지 통합적 관리가 가능하지 않은 그 부분에 있어 역량이 떨어지는 전문가는 각료로서 적절하지 않다. 차라리 여러 분야의 다방면에 대해서 통합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전문가 아니라도 각료의 직무는 아주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다, 그렇게 믿는다.

각료는 통합적 관리 기능 갖춘 사람이어야

역대 각료들 보면 그렇다. 능력이라는 것을 반드시 전문성으로 그렇게 같이 등식시키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은 이러하지만 참 실제 적용이 어렵다. 그래서 검증제도는 두 가지가 있겠다. 잘 할 사람이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검증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냥 물어보고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는 수밖에 없다. 같이 일해 본 사람들의 평가를 듣는 방법 이런 것이 제일 좋다. 능력 말고 소위 도덕성이라고 얘기하는 도덕적 하자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 관한 검증이 일반적으로 검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소위 장애사유에 대한 검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검증을 앞으로는 지금부터 바로 착수할 생각이다. 청와대 바깥의 다른 기관에 검증을 맡기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다. 지금은 우리 정부의 유사한 기관으로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부패와 도덕성이라는 게 꼭 같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부패방지위원회에 이런 검증 권한을 주는 것이다.

물론 공직자로서 업적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지 징계기록이나 이런 것은 인사기록에 있는 것이고,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감사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 평가기관은 평가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따로 가고 소위 말하자면 부적격, 도덕성에 관한 부적격에 관한 문제는 정부 내외가 아니고 청와대에서 하고 있던 것을, 청와대에서 정보기관들한테 의뢰해서 하던 것을, 좋은 방법 없는가 고심했는데 그냥 지금까지 흘러왔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바깥으로 맡기겠다. 대개 부패방지위원회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실무적으로 연구해서 결정할 문제이다.

국회 청문회도 한 방법

국회가 청문회를 하는 사람을 폭을 좀 넓히자, 국무위원급은 국회 청문회를 받게 하는 것, 거치게 하는 것 그렇게 했다. 그리고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사실조사만 할 것인지 부적격 판단에 관한 의견까지를 낼 것인지, 의견을 내면 대통령이 구속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참고사항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세밀히 만들어서, 검증제도를 가지고 자꾸 이처럼 혼란스럽고 또 대통령이 여기에 자꾸 말려서 말하자면 대통령이 신뢰가 훼손되고 국민들한테 신뢰가 훼손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화해 나가겠다. 이것은 금년 중으로 최대한 빨리 하겠지만 입법까지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금년 중으로 제도화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