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의 원인은 교육부의 철학 부재가 원인”이라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지난 1일 오전 기자와 인터뷰에서 “국립대 구조개혁 방안은 국립대학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바뀌어야 하며, 통합 전형과 통합 모집을 통해 상향 평준화 정책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서울대 설치령 폐지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는 최의원을 만나 주요 배경과 하반기 국정감사에 임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 17대 국회 들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이제 1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국회 교육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면서 느낀 소회가 있다면?

“아이를 키우면서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만 했지 참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직접 경험해보니 현실의 벽이 너무 두텁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으나 특히 교육부가 교육 문제를 고민하기 보다는 매우 정치적이어서 교육정책 자체가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교육은 먼 미래를 보고 설계하고 고민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보려하지 않는 것 같다.”

- 교육 문제가 교육부에서 비롯된다는 것인가?

“대학입시 문제만 하더라도 교육부는 국민의 교육열이 너무 높아 사교육 열풍을 떨어뜨리기 어렵다고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학습과 교수법, 삶의 가치를 채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심어주도록 교육 철학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교육부 정책은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있다. 여기에 대학 서열화 고착과 사회 관행이 맞물린 구조적인 문제로 교육의 먼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차지에 교육부의 국립대 구조개혁 및 통·폐합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안은 크게 두 가지로 대학간 통합 등의 구조조정과 대학 내 학과통합이나 정원조정이 있으나 한마디로 말하면 재정지원에 목적을 둔 차등화 전략에 다름 아니다. 그러다보니 학문을 인위적으로 없앤다든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다든지 하는 매우 위험스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학문의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기초학문분야 통폐합을 유도하는가 하면 지금도 사학 의존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국립대학수를 50여개에서 35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발상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세와는 거꾸로 가는 정책 방향이다.”

- 그럼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인가?

“국립대 구조개혁 방안은 국립대학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바뀌어야 하며, 통폐합은 하되 권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학문분야를 육성시켜 모든 학생이 통합 전형과 통합 모집을 통해 선발되고, 어느 대학에 입학하거나 자유롭게 학점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향 평준화 정책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 9월 중 ‘서울대 설치령 폐지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는 구체적인 이유는.

“서울대가 끊임없는 대학 서열화 구조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고리를 끊지 않으면 교육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차제에 서울대는 학부 학생모집을 중단하고 전체 대학들의 비전을 줄 수 있는 연구 중심 대학원대학으로 남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서울대는 그간 엄청난 특혜를 받으며 성장했으나 수능 잘 본 학생이 가는 곳이지 학문 잘하는 학생을 배출하는 곳은 아니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 국감 기관 채택을 다시 주장할 생각이다. ”

-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당장 하반기 국회 교육위원회 쟁점 현안이 될 전망인데 민노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한나라당이 처리 의향이 별로 없는 점을 감안하면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의지가 무엇보다 분명해야 한다. 우리는 의석도 별로 없어 단독의 개정안이 있다 하더라도 처리하기 어려운 만큼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후퇴하지만 않는다면 도와줄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당의 개정안이 왜곡되고 변질된다면 오히려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개인적으로 낫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개정안에 담겨야 할 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보는가?

“국내 사학은 소수의 사학재단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재단 전입금은 실제로 운영 수입의 0.1~0.2%에 불과해 사실상 개인사학이라기 보다는 국가 공교육적인 성격이 짙다. 이런 현실을 명확히 본다면 교육의 공공성이나 투명성, 민주성이 담보되는 방향의 개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법안이나 과제가 있다면.

“ 교육부 3불 정책에 대한 법제화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시행령 문제, 학력 철폐와 상향 평준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법안등을 꼽을 수 있다. 이밖에도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문제나 서열화, 학벌주의 철폐 등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야에 관심을 가질 생각이며, 교육 문제 해결의 관건은 예산과 연계되므로 노대통령이 선거 당시 공약한 GDP 대비 6%의 예산 정도는 확보될 수 있도록 회의 때 마다 촉구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