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중국과 미국, 인도 등 8개국 10개 도시에서 유학 박람회를 개최키로 한 것은 대학 교육의 국제화를 촉진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비롯됐지만 정부의 이른바 ‘Study Korea Project’를 실천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다.

교육부가 지난 연말 새 유학정책으로 발표한 ‘Study Korea Project’는 2010년까지 5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 개발도상국의 인적자원개발 지원과 한국에 대한 선진국의 인식 지고, 대학의 국제화 촉진 등이 명분이지만 핵심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유학 역조 현상을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바로 잡자는데 있다.

실제로 지난해말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는 1만6천8백여명으로 2003년 1만2천여명보다는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외국 대학에 나가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은 18만7천여명에 달해 이에따른 외화 유출도 한해 70억달러에 이르는 실정이다.

유학국가의 대명사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이 외국 학생 유치로 매년 1백30억 달러의 부가수익을 거둬들이고 있고, 호주가 지난해 52억 달러의 부가 수익을 올린 것과 비교하면 한정된 재원에 매달려 나눠먹기식 배분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대학과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새 유학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있다. 달성 목표나 명분만 거창했지 유학생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이나 투자 환경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입국 심사 요건이나 절차가 까다로워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빈번하고, 해외 유학박람회도 참여 대학이 저조하거나 현지 교육관이나 문화원과 네트워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형식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경우 대학 총장이 해당 시에 유학생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바로 체류증이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대조된다.

중국대사관의 안옥상 교육담당참사관은 “한류 열풍 등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 학생들이 늘고 있으나 등록금이 비싸고 비자 수속을 받기 어려워 포기하는 학생이 많다”며 “민간교류는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장학생 교류나 관심도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출입국 심사 요건이나 규제를 철폐하는 등 획기적인 발상전환 없이는 유학생 유치 정책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교육계 주변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교육부 관련 예산이 지난해 30억원, 전담인력은 국제교육진흥원 인력까지 합쳐도 고작 6명에 불과한 현실은 유학생 유치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다. 유학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본의 경우 1조8천억원에 이르는 과감한 재정 투자와 문부과학성 산하에 2백70명의 전담인력이 집행업무를 담당한 결과 지난 83년 1만여명이던 외국인 유학생수가 2003년에 10만명을 넘어섰고 이제는 유치 중심에서 상호교류와 질 향상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는 점은 우리 정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일본 대사관의 고기리마 아쓰시 교육담당서기관은 “유학생 유치 수 확대만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질 확보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일본 교육계에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국제교육자협회 조인수 회장(연세대 국제대학원)은 “정부의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타깃이 없는 단편적인 지원 위주 계획으로 짜여져 있다”며 “유학생 유치는 정부나 해외공관장의 도움없이는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