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25일 오전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교육분야의 경우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규제도 풀 것은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노 대통령은 '선진 한국'의 청사진과 함께 향후 3년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교육·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평소 소회를 피력해 주목됐다.

이날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선진경제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고급 소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작년 한 해, 유학비용으로 나간 돈이 70억 달러, 의료비로 나간 돈은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교육.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서, 해외로 나가는 돈을 막아야 한다”며 “우수한 인재가 의대로 몰린다고 한탄만 할 일이 아니라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돈이 들어오게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공공성을 확대할 것은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공공의료 30%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고 의료 서비스의 수준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노한 목소리를 들었지만 이 모두가 정부의 탓만은 아닐 것”이라며 “교단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이 스스로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 라고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내신을 믿을 수 없는데 어찌 공교육을 존중하는 평가방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책임을 나누어지고 함께 노력해야 하며 대정부 투쟁만으로 공교육을 바로 잡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일련의 반대 움직임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보호를 양보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보호만 높여달라고 한다면 해결의 길이 나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는 또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혁신 방안도 초점이 됐다.

노 대통령은 “2003년 로드맵을 만들었으나 로드맵만 있고 실천은 없다는 꾸중도 많이 들었다”며 “2004년은 변화관리의 개념을 도입해 수십 건의 혁신 모범사례가 발표되고 이를 활발히 벤치마킹했다”고 발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이 혁신의 성과를 제도화하는 해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며 “이 혁신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