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4일 한나라당 제 5정조위원회 명의의 긴급 성명을 통해 “과외가 필요 없는 좋은 학교들을 전국에 골고루 많이 만드는 교육정책이야말로 부동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의원은 이날 학군 광역화 문제점으로 “강남의 집값이 폭등한 데에는 강남과 여타 지역의 교육격차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며 ”학군 광역화는 이러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전혀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불필요하게 늘리고 지역사회와 학교간의 협력관계만 손상시켜 하향평준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문제가 터지면 임시미봉에 급급한 현 정부와 여당이 너무나도 무책임하다고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지역간 교육 격차 문제의 실상을 은폐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의원은 “한나라당은 우리 교육을 선진화시키는 동시에 부동산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교육선진화 3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 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 자율형 학교 육성법, 대학입시자율화법 등 교육선진화 3법을 올 정기국회에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순영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이 검토하는 학군 광역화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의원은 논평에서 “교육정책이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출되는 기형적인 상황에 대해 교육부는 문제를 제기하기는커녕 앞장서서 부동산 정책의 하위 정책으로 교육정책을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다.”며 “역시 재경부장관직을 역임한 바 있는 김진표 장관다운 발상”이라고 혹평했다.

최의원은 “강남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은 일차적으로 강남의 대치동이 사교육 메카이기 때문”이라며 “2005년 6월 현재 강남구(648개)와 송파구(455개)가 입시, 보습학원 운영수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최의원은 지난해 고교등급제 파동을 예로 들며 “강남의 학교에 진학하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실제로 그러하기에 강남에 몰려드는 것 아닌가”고 반문한 뒤 “강남 학생에게 유리한 대입제도는 바꾸지 않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학군 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뻔히 드러나는 이율 배반일 뿐”이라고 밝혔다.

최의원은 “정말 교육부가 교육의 평등성을 강화 시키고자 한다면 지역별․계층별 학력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대학서열화를 해체하여 입시위주의 교육을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교육부는 24일 추가 보충 설명 자료를 통해 “고교평준화 제도하에서 제한된 학교 선택권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시․도교육청별로 선복수 지원 후추첨 배정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현재 학교군은 시`도교육청별로 학교분포, 지역적인 여건,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를 들어 ”앞으로, 학군조정과 관련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해당 교육청과 협의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