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 의원 참고인으로 소환 :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이주호 의원은 15일 성명을 통해 “열린 우리당이 나를 출석대상자로 포함시켜 상임위를 열 것을 요구한 것은 다수 여당의 협박이자 교육 실정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이의원은 “이는 다수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수의 정치를 넘어서 모든 국회의 관례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위압감 조성을 통해 야당의원의 향후 의정활동을 축소․차단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나아가 “행정부를 감시하기보다 일방적으로 편들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심각한 자괴감을 느낀다”며 “열린우리당은 오히려 동료의원이자 상대당 간사를 출석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국회의 전례를 거론하기 이전에 정치 도의마저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이 이처럼 반발하게 된 데는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의원 10명이 지난 13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관련 자료 유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이 의원 등 5명을 출석대상에 포함시킨 개회 요구서를 교육위에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이는 이 의원이 최근 `2001년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분석해 지역별, 학교별 학력 차이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발표한 뒤 문제가 고교 평준화 논쟁으로 확대된데 대한 맞대응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

문제는 그러나 교육계와 인연을 갖고 있는 이 의원이 지난 2001년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의 공동 수행자 4명 가운데 포함되면서 시작됐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측 주장이다.

이 문제는 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조배숙 의원이 “실무진 실수임을 깨닫고 14일 오전 이 의원의 명단을 제외한 수정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학력 격차 자료 유출을 놓고 벌어진 정치권의 공방은 양측의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된체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상황이다.

◆ 학력 격차 놓고 장외 공방 : 실제로 이의원은 15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국회의 `학력격차 실상'에 대한 자료 제출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국가기밀이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와 무관한 자료를 못 내놓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의원은 특히 “정부 여당이 2001년도 자료유출에 대한 모 교수 및 평가원장에 대한 법적처분을 운운하는 것은 권력기관의 횡포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이라며 “모 교수가 본 의원에게 자료 회수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온 것은 정부의 다각적인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나아가 “교육부가 학력격차 실상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법적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TV 토론 등을 통해 학력격차 문제 실상과 대책을 공개 논의할 것”을 정부 여당에 제의하기도 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자료 불법 유출과 악의적 왜곡을 은폐하기 위해 교육상임위를 일부러 공전시키는 것을 즉각 중지하라”며 한나라당 전체를 싸잡아 비난했다.

열린 우리당은 특히 “부적절한 자료와 연구방법으로 지역별 학력격차가 심각한 상태라고 왜곡하는 것은 교육 불신을 증폭시킨 무책임한 행위”라며 “정부의 비밀자료를 개인적인 연구에 활용하고 마치 국가기관의 연구과제인 양 포장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이 된 뒤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활용한 것은 매우 부도덕한 사례”라고 극렬 비난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15일 자료를 통해 “학생의 성적 자료는 개인 인권에 속하는 사적 정보인데다 공개할 경우 학교간, 지역간 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원자료 공개 전에 학업 성취도 평가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원은 이와 함께 이 의원은 2001년 평가 결과만 분석해 시·도별 학력격차가 심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2002년 평가와 비교할 때 인문계 고교의 5개 과목 평균점수가 2001년 16위였던 시·도는 2002년 3위에 오른 반면 2001년 8위였던 시·도가 다음 해에는 16위로 떨어진 점을 들어 반박의 논거로 삼았다.

결국 소위 구성 구성문제로 장기 공전되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력 격차 자료의 신뢰성 논란에 이어 고교 평준화 정책 전반에 대한 장외 공방과 급기야는 대학들의 고교등급제 파문으로 확대되면서 국정감사를 앞둔 교육계에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