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좋은교육연구회(공동대표 김영숙.이주호 의원)와 학벌없는 사회만들기(대표 이공훈) 공동 주최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립대 법인화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립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한 부서처럼 운영돼 교육부 허가없인 마음대로 부서신설 등 조직조차 변경할 수 없다”며 “국립대 법인화의 주 내용은 정부의 이러한 통제와 간섭을 철폐해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국립대 법인화 기본 방향으로 △내·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이사회와 CEO형 총장제 도입, △예산 편성의 자율 권한을 확대하는 국립대 회계제 도입, △교육부 간섭을 배제한 교수와 직원의 비공무원 전환 등을 들었다.

▲ 이주호 의원./한명섭 기자

이의원은 국립대 법인화가 공론화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결여돼 민영화로 오인되거나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는데 따른 신분 불안, △재정지원 축소로 인한 납입금 증가 우려”등을 주 요인으로 꼽았다.

이의원은 이에따라 “국립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법인화 이후에도 재정지원은 계속 증가돼야 할 것”이라며 “법인화를 통한 대학의 자율성 확대는 교육 선진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적합한 한국형 법인제도 도입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인사들은 국립대학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법인화에 이르는 기본 방향이나 해법에 이르기까지 의견이 엇갈려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학벌없는 사회만들기의 김동훈 사무처장(국민대 교수)는 대학 혼란상의 원인을 국립과 사립의 원칙없는 혼재와 철저한 국가관리체제로 운영된 대학 서열화에서 찾고 “국립대가 국가관리체제에서 벗어나고 사립대 우위의 치열한 경쟁체제가 되는 것이 세계화 시대의 대학”이라고 진단했다.

국회 박정수 예산정책처장은 “내외부적으로 경쟁 압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립대학을 정부의 한 부서처럼 운영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립대가 사립대와 경쟁에서 우위를 잃어가는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도 과감하게 독립 법인 방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공립대교수협의회 정용하 정책위원장(부산대 교수)은 “국립대 법인화는 결국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 등 민영화로 가기 위한 서곡”이라며 “대학 서열화 방지나 경쟁력 확보 미명하에 진행되는 법인화 논의는 한국 대학을 하양 평준화하자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당초 오전 9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 본부의 노조원 10여명이 “법인화가 되면 국립대 직원들의 신분이 비공무원으로 바뀐다"며 단상을 점거, 토론을 저지하는 바람에 시작이 1시간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이주호 의원은 이에 대해 “오늘 토론회는 국립대학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만큼 공론화의 첫 발을 내디딘데 만족한다”며 “논의과정을 활성화해 대학의 모든 분들이 찬성할 수 있는 제도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