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들어 처음 실시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과 최근 현안으로 대두된 대학들의 고교 등급제 적용 파문에 대한 진상 규명과 개선안 모색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 우리당 교육위원들은 특히 이번 국감 기간 중 사립학교법 개정의 당위성과 대안을 담은 공동 자료집도 제작, 11월 중 예정된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참여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허구성과 학력격차에 따른 평준화 보완대책은 물론 최근 불거진 고교등급제 파문 등에 이르는 입시제도 전반에 걸친 실정을 부각,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는다는 전략이다.
여야가 이번 국감에서 다룰 고등교육의 주요 의제는 이밖에도 EBS 수능 방송 실시에 따른 실효성 검증과 함께 △사립대 비리 구조와 감사 현황, △분규사학 처리와 해법 모색, △지방대 육성과 누리사업 실시 현황, △대학 특성화와 구조개혁, △사립대 교육여건 현황 △특수교육과 평생 교육 실태 등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개폐와 과거사 진상규명 및 행정수도 이전 등 3대 쟁점 현안을 놓고 위원회별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교육위는 이와관련해 교육부 본부와 5개 직속기관, 15개 시·도 교육청 9개 국립대와 직속 병원 등 46개 기관을 감사 대상기관으로 최종 확정한데 이어 지난 1일 교육 관련 쟁점 현안에 대해 의원 연찬회를 여는 등 최종 조율 작업에 착수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전국 체전 준비로 이번 피감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