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정책’은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3가지 제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교육부 방침. 당정은 현재 이 원칙이 교육부 고시사항으로만 돼있어 대학이 위반할 경우에도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정은 지난 13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천정배 원내대표와 홍재형 정책위의장, 조배숙 제6정조위원장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안병영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교등급제 논란과 관련한 긴급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조 위원장은 협의회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당 의원들은 고교등급제금지를 비롯한 3불 원칙의 법률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교육부측에 강하게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우리당의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이와 함께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진 3개 사립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 요청했으나 정부가 ‘신중론’을 제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당정은 교육부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과 관련, 내신 9등급제 적용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봤으나 등급간 비율 조정을 놓고는 이견을 보여 최종 결론을 일단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