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고교 등급제나 학력 격차 자료 유출 파문 등 교육계에 산적한 현안 심의는 물론 2003년도 교육부 소관 결산 심사 보고마저 뒷전으로 밀려 제대로 된 심의 한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교육위가 이처럼 아직까지 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소위 구성비율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3(우리당) 대 2(한나라당) 대 1(민주노동당)'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3(우리당) 대 3(한나라당)' 동수로 구성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

한나라당은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각종 개혁 입법의 국회 상정과 맞물려 법안심사소위 구성비율에 따라 처리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2010년까지 사범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도 거치지 않은 채 지난 2일 처리됐으며, 지난 13일 소집된 교육위 전체회의는 표결 처리를 내세우는 여당 의원들 주장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를 이유로 황우여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 끝내 무산됐다.

이에따라 열린 우리당 의원들은 ‘국회의 결산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한 한나라당!’이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을 집중 성토했다.

최재성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이미 3:2:1의 안건소위 구성원칙에 합의해 다른 상임위는 이 원칙대로 소위 구성을 완료했다”며 “한나라당이 예결산에 대한 심의를 포기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4일 오후 교육부 소관 결산 심사보고를 위해 열린 교욱위 전체회의 역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단 불참 속에 열린 우리당 단독 발의로 진행돼 ‘절름발이 국회’로 운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