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주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들을 통해 교육 공무원들의 분규사학 유착 의혹이나 대학 연구성과급 지급의 난맥상 등을 잇따라 지적하는 등 17개 국회 국정감사 활동에 사실상 착수했다. 불붙은 2004년 국정감사 현장을 시리즈로 조명한다.

교육 관료 유착 의혹, 82명 사립(전문)대 근무

○... 국회 교육위 소속 유기홍.최재성 의원(열린 우리당)은 지난달 30일 공개 자료를 통해 "일부 사립대학이 분규 등이 생긴 시점에서 교육 관료들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 오비이락이라고 보기엔 유착 의혹이 너무 짙다"고 성토했다.

유 의원 등에 따르면 사립대에 진출한 교육 관료는 △법인이사 27명(32.9%) △교수 26명(31.7%) △직원 14명(17.1%) △총·학장 7명(8.5%) △법인감사 5명(6.1%) △법인이사장 3명(3.7%)순이다.

4년제 대학에는 교수 19명, 법인이사 12명, 직원 9명 등 45명, 전문대에는 법인이사 15명, 교수 7명, 직원 5명 등 37명이 각각 재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은 일정기간 업무와 연관된 영리기관 취업이 금지되지만 대학은 비영리기관이어서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립대 교원 성과급 주먹구구식 집행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은 지난달 2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도 국립대학 교원성과급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대학이 연구 실적이 미미하거나 아예 없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등 성과급 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에 따르면 공주대의 경우 교수직급 전원에게 1백46만원, 부교수직급 전원에게 1백38만원, 조교수 직급 전원에게 1백31만원, 전임강사직급 전원에게 1백22만원을 지급했고, 삼척대 교수 총 89명중 73명에게 1백66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다.

목포대는 연구실적평가 결과 0점을 맞은 교원 13명에게 1백2만원씩을 지급했고, 익산대도 연구실적 평가 결과 0점을 맞은 교수와 부교수 등 13명에게 1백30만원~1백1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밖에 한국교원대와 원주대, 안동대는 대다수 교원을 A, B 두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서울대, 제주교육대, 밀양대, 원주대는 등급제가 아닌 점수제를 적용해 최고득점자와 최저득점자의 성과급 차이가 10여만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국립대 교원성과급이 체계적인 기준 없이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비 유학 고시파 교육 관료에 편중, 60%가 미국 유학

○.....구논회 의원(열린 우리당)은 지난달 30일 교육부 국감 자료 분석 결과 “지난 95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유학 과정을 거쳤거나 진행 중인 교육계 공무원들은 모두 93명으로 이중 고시출신이 73.12%인 68명인 데 비해 비고시 출신은 26.88%인 25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년 간 해외에서 연수를 받은 연구사(전문직)는 2명에 불과해 일반직에 비해 소외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비유학생들 중 10명에 6명꼴로 미국 아이오와대, 오리건대,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등을 선호하는 등 유학지가 미국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10년 간 60.22%인 56명이 미국에서 연수를 받은 데 비해 영국은 13.98%인 13명, 중국은 7.53%인 7명, 일본은 6.45%인 6명에 불과했다.

구 의원은 “유학국 중 미국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점은 교육계 내에서의 인맥 형성, 특정국가 교육제도의 무분별한 도입 우려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연구사나 장학사, 주사보 등 전문직과 비고시 출신 하급 공무원들의 국비연수 기회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