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식 대교협 회장

지난 60여년간 우리 대학은 교육내용보다는 캠퍼스 조성과 인프라 구축 등 모양을 갖추는데 치중해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이 학교 제정의 핵심이 된다는 점에서 대학들이 학생 늘리는데 의존해왔으며 90년대 이전까지는 급속도로 진행된 산업화와 경제성장 덕분에 대학생 수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였으나 9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낮아지면서 대학생 취업이 안 되고 공급 과잉 상태가 도래했다.

특히 세계화 바람이 불면서 대학 교육의 경쟁력이 핵심 화두로 대두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지표에서 나타나듯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세계 1백개 대학에 드는 학교가 없을만큼 경쟁력이 허약하다.

정부도 학생수를 줄이고 교수 대 학생 비율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재정이 GDP 대비 4.9%로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며, 고등교육재정은 이 중 0.44%에 불과해 OECD 평균 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교협은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을 재정해 현재 4.9%에 불과한 교육재정을 6% 수준으로 확대하고, 고등교육 재정은 적어도 GDO 대비 1%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

대학에 돈이 안가고 있다는데 동의한다. 교수 인건비도 다른 분야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교수 대 학생 비율도 대학이 가장 열악하며 사립대학에 정부가 거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예일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는데도 등록금 수입이 전체 재정 수입의 10%를 넘지 않으며 오히려 주정부의 국고보조금이 대학 운영 경비의 절반을 넘는다.

그러나 해결책은 정부 교육 재정을 단순히 GDP 대비 몇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재원 분배가 초·중등교육에 치중하다보니 적절히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선진국은 지방정부가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교육재정에 투자하는 데 반해 우리는 중앙정부가 교육재정 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별로 상관없다는 인식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책임은 궁극적으로 정부가 져야 하지만 정작 인재를 키우는 대학에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지방정부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초·중등 교육의 인건비를 포함해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런 이야기가 사회 전반의 의식을 바뀌는 계기가 돼야 한다.

▶ 김영식 교육부 차관

대학에 돈이 많이 가야 한다는데는 동감하지만 실현 가능성 있는 예산의 파이를 어느 정도 키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다. 우선 한정된 예산 규모에서 초·중등교육에 투자되는 재원을 줄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 26조원 가운데 22조가 지방에 내려가고 4조가 채 되지 않는 예산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다 보니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 재정지원 못지않게 교육비 부담 주체들의 고민도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면 표준교육비에 근거해 등록금 부담률을 계열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대학도 성인학부를 만들어 성인들을 위한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대학도 구조조정 노력을 피할 수는 없으며, 학교기업을 신설하거나 산학협력단 활동을 통해 경영혁신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국립대학의 경우 자유가 없다고만 하는데 이제 정부 틀을 벗어나 법인화를 통해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학에 돈이 안 들어오는 이유 중 하나는 ‘신뢰확보’와도 연관이 있는데, 특히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 지역사회와 담을 쌓고 교류를 하지 않았던 것도 원인이다. 교수들은 특히 지역사회에 참여해 활발한 활동을 벌여 신뢰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

▶고려대 염재호 기획예산처장

교육부의 규제는 예상보다 심각하다. 대학은 예산의 소 항목까지 교육부가 지정하는대로 써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된 고교 등급제도 고려 대학에서는 통계학적으로 고교 자료를 활용한 것이 전부였는데도 빈부격차 이데올로기 확대 재생산을 통해 여론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몰고 간 느낌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번 일로 인해 학생정원이나 특성화 재정 지원 등 정부 지원 자금까지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박영식 회장

국립대처럼 사립대에도 세재 혜택을 해줘야 한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에 대해 좀더 유연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며, 각종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여입학제 같은 것도 우리 국민의 인식은 매우 나쁜데 미국의 경우 돈 내고 입학하는 제도는 없지만 대학 스스로가 입학기준을 정하는 만큼 여러 가지 평가 요소 가운데 하나로 ‘대학에 대한 기여 정도’도 넣고 있어 졸업생이나 동창들의 자연스런 기부를 유도하고 있다.

▶ 신극범 대전대 총장

지방대학은 생존이 심각하다. 그간 일반지원을 해주던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꿔 거둬들이고 경쟁을 붙여 나눠주는데 균형발전도 좋지만 지속적인 인재육성 차원에서는 일반 지원도 있어야 한다. 대전대학에 부임해 학교발전을 위해 3년간 천억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정부가 도와준 것은 거의 없었다. 지방대학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

▶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연구소장

정책을 추진하는데는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 20여년간의 정책이 그런 일반지원 방식으로 흘러왔는데 대학 경쟁력 강화에 무슨 도움이 되었는가. 민간쪽에서 보자면 정부나 대학 모두 자극이 되는 정책이나 노력을 보여준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다.

▶ 이규황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우선 등록금이 자율화돼야 한다. 특히 교과과정이나 정원, 산학협력 등 모든 분야가 지역사회와 기업 수요에 맞는 방향으로 대학이 선택하도록 완전 자율화돼야 한다.

대학도 이제까지는 안주해왔지만 자체 구조조정이나 평가시스템, 지배구조 등을 기업에 준하도록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글로벌 마케팅과 스텐더드를 유지해야 한다.

▶ 김달웅 경북대 총장

문화산업이나 의료산업 등은 대학에서 더 효율성이 나올수 있다. 특히 대학 의료 수준은 아시아권에서도 뛰어난 수준이다.

최근 청년실업 문제도 정부는 제조업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큰데 IT분야나 의료산업분야 등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지 않으면 해결하기 곤란하다. 대학을 최대한 활용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기획예산처 등에서는 이런 점에 신경을 써 줄 경우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박영식 회장

문민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오면서 평등주의가 대학의 자율 경쟁과 활성화,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DJ 정부 이후 참여정부에 들어서서는 평등이라는 이념 때문에 또 다른 통제가 가해지고 있다. 대학도 현실에 안주했고 90년대까지는 군부의 통제로 사실 대학 자율조차 논할 수 없었지만 90년대 이후에는 평등주의 이념이 통제를 가하는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 염재호 고려대 기획예산처장

대학이 엘리트 교육에서 대중교육으로 넘어오면서 정부 통제가 심해지고 있다. 이는 평준화 정책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인적자원의 효율성이 낮은 상태에서 이를 풀지 않으면 새로운 정책방향을 세우기 어렵다.

교육부가 정말 대학에 대한 정책을 펴려면 초중등교육은 지방자치에 넘기고 대학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보니 정부로부터 가해지는 규제 종류가 78개에 이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지도까지 합치면 해아릴 수 없다. 예를 들면 등록금은 자율화했다면서도 고려대가 등록금을 올리려고 하면 행정지도라는 명목으로 통제를 가해 올릴 수 없게 한다.

교육부가 기본적으로 세우는 기준은 문제가 있는 10%내외의 대학에 기준을 맞추다보니 문제가 일어난다.

학교기업의 경우도 자체 검토해본 결과 실제 종합대학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교수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따오는 연구비에 오버해드(간접경비)를 적용하는 것도 현행 13%에서 적어도 30%는 돼야 한다. 연구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자재 구입 등 간접적으로 드는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재정지원을 주는 대가로 내세우는 대응자금 유치도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다. 등록금도 미국의 1/6 수준에 불과한 대학의 입장에서 세계 1백대 대학에 들어가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밖에도 교수 인건비에서 30%가 세금으로 나가는데 이를 학교가 부담한다던지, 전기료 수도료 등이 매년 20% 이상 인상 되는데 따른 부담, 더 나아가 법인의 세제 혜택 등도 검토돼야 한다.

▶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학교가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보다 앞서가는 경우도 있겠으나 외국의 경우 실제 학교의 기술이 뛰어나지만 우리의 경우 대부분 학교쪽이 상당히 뒤진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정부 정책도 손발이 맞지 않는다. 민간에서 보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학교 자체의 고유 권한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육부가 왜 조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학에 과감한 자율권을 줘야 할 것이다.

▶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염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교육부는 대학에 완전자율권을 주겠다고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고교등급제 문제만 하더라도 교육부가 통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느낌이다.

오히려 우리는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제에 정부 지원은 한 푼도 안 받을테니 최소한의 윤리적인 규제 외에는 일체 간여하지나 말았으면 좋겠다.

대학 구조조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리를 안내면서 해야 반발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정원을 줄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줄일 생각이며, 절실히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주었으면 한다. 정부 재정지원을 안받는 대신 통제도 받지 않았으면 한다.

▶ 박영식 회장

교육자치나 교육비를 분담시키는 문제 등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일도 많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당장 해야 할 일은 사립대도 국립대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주고 대학에 대한 유연한 정책을 펴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각종 규제도 풀고 통제도 줄이지 않으면 결국 ‘대학을 죽이는 일’이다. 대학이 죽으면 나라도 죽는다.

기획예산처는 특히 대교협이 추진하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

▶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

사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찬성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며 대학도 정부가 돈만 대고 경영은 알아서 한다는 또 다른 평등주의를 강요할 생각이라면 찬성하기 어렵다.

▶ 신극범 대전대 총장

교육 모형이 바뀌어야 한다. 교육부가 대학에 가하는 규제를 이해하기 위해 만일 산업자원부에서 기업이 뽑은 인재를 적절히 뽑았는지 감사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수능시험을 통해 등급화 서열화해 학교에 줄 세우기를 하는 구조 역시 국민이 알아야 한다.

▶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

기업도 대학에 무엇을 주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외국의 경우 기업의 투자가 정부 재정지원보다 높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교육부 통제나 규제는 장관 한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결국 관료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대학도 당연히 구조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학의 예산구조나 등록금 체제도 바뀌어야 하며, 자율화 하지 않으면 시장 원리를 도입할 수 없다. 그러나 대학은 민간기업과는 많이 다르고 의사결정 구조도 복잡한 만큼 민간기업의 구조개혁과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며 논의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