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회의는 2008학년도 새 입시 제도를 놓고 교육부와 대학간에 갈등이 벌어져 국민의 불안 심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이 됐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교육부의 정책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청와대와 당 차원의 강한 우려가 작용한 때문이다.

입시 제도를 단일 의제로 정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참석범위를 당초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에서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 핵심 지도부까지 참여하는 확대 당정회의로 진행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다.

◆ 교육부 대응 미숙 질책 = 우리당 지도부는 최근 들어 일부 대학들이 입시요강을 발표하면서 학생선발권의 자율을 요구하고 사립대 총장들이 기여입학제 부분 허용을 요구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 중 상당부분이 교육부의 미숙한 정책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의원들은 특히 이날 당정협의에서 서울대가 정부의 3불 정책과 어긋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설득은커녕 제대로 된 대응 논리조차 밝히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는 후문이다. 교육부가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경우 국회가 직접 나설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서울대가 정부시책과 어긋나는 정책을 매번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말해 말로만 거론되던 ‘3불 정책 법제화’ 추진 방침을 구체화했다.

지병문 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대가 통합교과형 논술을 도입하면 수능과 내신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정부의 2008년 대학입시안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된다”는 의원들의 우려를 전했다.

그간 서울대와 대립 각을 세워온 정봉주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의미에 대해 “서울대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서울대 총장의 사임까지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 입시정책 한계 비판 =그러나 정치권과 교육단체 주변에서는 정부 여당의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교육부 입시 정책이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정부 여당의 행보에 대해 평등주의 교육을 강요해 나라를 망치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정부가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장악한 뒤 평등주의 교육을 강행해 나라의 미래를 망치려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정부 여당이 총 출동해 서울대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치로 돌아간 것”이라고 혹평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통협교과형 논술을 사실상 본고사로 단정하고, 3불 정책 법제화를 운운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입시정책 실패를 인정한 꼴”이라며 "정책 실패를 대학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대학의 입시기본계획 재검토 요구나 행.재정 제재, 3불 정책 법제화 운운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대학입시는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 가진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몇몇 대학이 최고 학생을 뽑아가는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고교 공교육을 망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입시제도 만큼은 공교육과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학이 양보하고 국가적 정책에 맞춰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