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등 하반기 산적한 현안에 대해 본인 스스로 투사형 의원임을 내세워 국회 통과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정의원을 14일 저녁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의 열린우리당측 간사로 내정됐는데 급작스럽게 교체된 배경이 있다면?

“갑자기 교체됐다기 보다는 열린우리당 의원 내부의 협의와 조율을 거쳐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다만 한 두가지 배경을 더 이야기한다면 하반기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을 위해서는 투사형 간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급진적이라는 사학법인의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미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많은 부분을 양보하거나 완화한 법안으로 최소한의 교육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급진적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

-. 한나라당도 사학법 개정안 처리에 미온적인데 사실 과반수가 무너진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개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한나라당이 미온적인 이유는 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그들의 지지층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대학이 많이 몰려있는 대구 경북지역의 경우 9개 대학이 문제가 있는 사학으로 비리가 많은데 이 지역은 알다시피 한나라당의지지 지역과 정확히 일치한다.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법안을 저지하려 든다면 필요할 경우 한나라당과 비공식으로 나눈 대화록 일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 정면 대응할 수도 있다. 과반수 의석 문제는 민주노동당과 연계하면 해결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데 하반기에는 간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해도 되나?

“여당 간사로서 균형과 협의를 중요시여기고 진행하겠지만 국회의장이 시한으로 못 박은 9월 16일까지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한나라당과의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다. 여당 간사로서 원만한 진행에는 일단 협조하겠지만 무엇보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비중을 둘 생각이다.”

-. 최근 통합형 논술고사 도입 등으로 야기된 새 대입제도 개선안을 놓고 교육부는 물론 서울대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의원으로 통하는데 배경이 있나?

“서울대는 개별 대학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사사건건 교육부와 맞서는 등 그들 스스로 위상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특히 서울대는 자체 입시안을 만들면서도 고교 교육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은 물론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 자체 입시안의 정당성만을 강조한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 서울대는 통합교과형 논술이 본고사는 아니라는 입장으로 오히려 정치권이 대학 자율을 간섭한다는데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리 서울대가 본고사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교육 현장의 변화를 지켜보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서울대 입시가 발표되고 나서 이미 국민의 정서나 교육 현장에서는 서울대 논술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사교육 열풍이 일고 있고 이는 곧 공교육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권이 부득이 나서는 것이다. 사실상 서울대가 공교육 붕괴의 주범인데도 성명서나 교수들의 집단 행동으로 마치 정치권이 대학 자율을 간섭하는 것으로 몰고가는 행위는 국민을 현혹하는 일이다. 서울대에 공교육 붕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말문을 닫아버리는 현상이 이를 반증한다.”

-. 서울대 교수 평의회까지 나서 정치권의 간섭을 우려하고 정의원의 사설 학원 경영 이력 등을 들어 현재 국회 교육위원의 교육 전문성에 대한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공인의 신분으로서 일일이 대응할 가치는 못 느끼지만 바쁘신 정운찬 총장이 언제 그렇게 친위부대를 육성할 시간이 있었는지 존경스럽기 그지없다. 교육 전문성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교수평의회든 교수협의회든 실제로 그들이 자체 대학입시를 얼마나 이해하고 그런 성명을 발표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서울대측과 공개 토론을 요구했는데.

“서울대 입시제도가 옳은지 그른지 공개토론을 제안해도 아직까지 대답이 없는데, 한국대학 신문 인터뷰를 빌어 다시 한번 서울대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만일 서울대안에서 서울대측 입장을 주장하는 모든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공개 토론이 진행된다고 해도 나는 언제든 나가 그들의 허위의식과 잘못을 일깨워 줄 수 있으니 자신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정운찬 총장의 대답을 기다리겠다.”

-. 화제를 바꿔 열린우리당 내부의 정치적 역할 관계에 대해 한 두가지 짚어보자, 최근 들어 당의 정체성이나 연정 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당의 정체성은 당의 노선을 의심하는 세력이 있어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연정은 기본적으로 좌측은 민주노동당을, 우측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대상으로 사안에 따라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문제는 누가 주도권을 잡고 일을 추진하느냐에 문제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 현 지도부 체제에서 당의 정치 지형이 변화되리라고 보는가?

“정치 지형은 변화된 상황에 따라 잠복기, 숙성기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걸린다.

-.당의 대권 주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누가 대권을 잡으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나?

“민생을 살리고자 고민하는 정치인이 대권을 잡는 것이지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의 정치안정성과 민생 살리기를 고민하는 대권주자가 선거에 나와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