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 의원)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2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 기성회 운영 실태’ 분석 결과 자료를 제출한 47개 국립대학 가운데 학생회에서 기성회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는 경북대가 유일했으며, 대부분의 임원이 학교 추천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 1월에서 2005년까지 07월까지 대의원 대회를 개최한 학교수는 47개 대학중 20개교(42.6%)이며, 평균 대의원대회 개최수는 2.3회, 대의원의 실제참여율(위임장제외)은 28.8%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총회를 개최한 대학도 47개 대학중 10개교(21.3%)에 머물렀으며, 평균 회의개최수는 2.5%, 총회실참여율(위임장제외)은 3.3%에 그쳤다.

이사회 주요결정 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 역시 문제가 많아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강한 대학신문에 공개하는 경우는 17.0%,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는 14.9%에 불과했으며, 기성회 예결산서는 36개 학교(76.6%)가 목까지만 공개하고 항까지 공개하는 학교는 2개교(4.3%)에 그쳐 기성회 예·결산에 대한 구성원의 파악이 힘든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기성회를 구성하는 임원의 경우 전체 기성회 임원 6백56명중 회사임원급 이상(지점장, 이사, 전무, 상무, 대표 등)이 1백60명(24.4%)이며, 자영업자 1백15(17.5%), 공무원 76명(11.6%), 회사원(10.4%), 교원 59(9.0%)이 뒤를 이어 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최의원의 설명이다.

최의원은 이에 대해 “학교의 기성회 규약개정, 국립대학비국고관리회계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서 기성회 관련 정보를 기성회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었던 기성회비 인상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 것으로 최순의원은 조사된 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부와 각 국립대학에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