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특히 법률 위반시 처벌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도 불구, 총선 수업을 강행키로 한데 이어 이번에는 교사 1만7천3백65명이 서명한 시국 선언을 통해 ‘탄핵 무효와 부패정치 청산’ 등 수구 정치세력에 대한 규탄 강도를 높여 공무원의 정치중립 여부를 놓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이날 오전 탄핵 무효와 부패정치 청산, 진보적 개혁정치 등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선언문에서 "국회를 장악한 부패집단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 뜻을 빙자해 국민을 모욕했다"며 "그들이 탄핵한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었다"고 비난했다.

선언문은 또 “국민들이 진심으로 고대하는 것은 부패 수구세력의 퇴출”이라며 “국민의 교육원과 교육민주화를 위해 역대 국사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온 우리 교사들은 ‘다수결이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믿는 아이들 앞에 분연히 일어나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수구 부패 집단이 국회를 장악하는 한 다수결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그들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탄핵 정국과 4·15 총선을 앞두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헤치거나 사회 및 학교 현장에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 선거법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동은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잔교조 등에 '교사들의 시국 관련 활동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전교조가 이날 밝힌 시국선언문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나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좀 더 협의 한 후 처리하겠다고 밝혀 법적 조치에 대한 당장의 판단을 유보했다.

전교조 차상철 사무처장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지적에 대해 "시국선언문은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거부하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차 사무처장은 또 "시국선언문의 내용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공무원인 교사가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한다"며 "국민의 의사에 반한 탄핵에 대한 당연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