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22일 가진 국정감사 결과로 교육부 정책 추진 방향에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이날 질의자료를 통해 “서울시민 8백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에 가까운 시민이 교육정책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결과를 공개했다.

이 의원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 또는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79.5%를 차지한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18.2%에 불과했다.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잦은 정책 변경’이 64.2%, ‘전문성 부족’이 22.3%였으며, ‘잘못된 교육정책 방향’이라는 응답도 13.0%에 달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걸림돌을 묻는 질문에는 ‘정책당국의 무능력’을 꼽은 응답이 44.5%로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이 26.8%, ‘교육단체들의 목소리 높이기’가 14.1%, ‘교사들의 낮은 수준’이 9.8%, ‘학생들의 낮은 학력수준’이 4.3%의 순이었다.

▲ 권철현 의원./한명섭 기자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교육부는 계획만 남발하는 ‘실천결핍증’에 빠져 있다”며 “거꾸로 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대학구조개혁 사업을 예로 들었다.

권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 이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비 지출 가운데 교육비 지출은 올해 전반기에 11.4%로 지난해보다 0.6% 늘어났으며, 신고한 액수보다 수강비를 초과 징수한 학원수도 2002년 1백86건에서 2005년 6월말 현재 457건으로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의원은 또 “교육부가 추진해온 국립대학 구조개혁 사업의 경우 당초 8개조 16개 대학이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부산대와 밀양대의 통합 모색 외에는 무산 위기에 처해있다”며 “신입생 충원율이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대학에 대한 교육부 처리 수준도 방치 상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수희 의원도 질의를 통해 “요란하게 시작된 사업들이 추진의지 약화와 방향 전환 등으로 정책 목표를 상실하고 있다”며 “정책 집행에 가장 큰 관건은 신뢰성 확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슈를 던져놓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과 무원칙이 우리 교육행정과 정책을 책임지는 부서의 자세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