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이날 질의 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수익자 부담 정당화와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이 계층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 최상위와 최하위 계층간 차이가 8배에 이르고, △수능 성적이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며, △조기 유학생의 70% 이상이 서울·경기지역 학생이라는 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구의원은 또 “경제적 시각에서 교육문제에 접근해 교육의 공공성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됐다”며 △부동산대책에 교육 문제 악용, △교육개방을 경제부처가 결정, △성과위주의 대학 개혁, △시장주의에 근거한 국립대 특수법인화 추진 사례 등을 들었다.

구의원은 “교육부가 시장주의에 기초해 추진하는 각종 개혁 정책은 참여정부 교육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마저 제기된다”며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기반 조성, △단위학교 운영의 민주화 체계구축, △계층·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능력위주의 교원인사제도 개편 등을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의원은 이날 “참여정부가 정책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 공개 제도가 교육부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 정보공개 실태조사연구’ 자료집을 공개했다.

유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 2004년도 교육부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청구건수와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2년간 95.2%와 80.6%를 공개하고 비공개 비율이 2.6%, 11.5%에 불과한 반면 교육부 공개 비율은 53.7%와 59.7%, 비공개 비율은 27.9%, 24.5%, 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2월 공개한 ‘2004년 정보공개 운영 실태 평가 결과’에서도 나타나 교육부의 경우 제도 기반분야에서 ‘보통’, 제도운영분야에서 ‘미흡’, 개정정보공개법 시행분야에서 ‘양호’ 등으로 50개 중앙부처 가운데 32위 밖으로 밀려났다.

유의원은 이와관련 “참여정부는 정책과 행정의 투명성을 국정원리의 하나로 선정할 만큼 중요시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자들의 인식 전환, △자체평가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 △정보공개 교육 강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