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들어 두 번째를 맞는 교육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특히 참여정부 들어 추진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바닥권에 머무는가 하면 정책 방향이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 양극화가 심화되거나 정보 공개가 타 부처의 절반에 불과, 여전히 비밀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져 정책 추진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올해 대학가 화두로 대두된 국립대 구조개혁과 통폐합 정책도 기본 방향과 원칙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BK 21과 누리사업, 국립대 이전 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이 편중되거나 중복 지원된 사례도 공개됐다.

서울대의 독자적 논술고사 실시 방침으로 촉발된 2008년 새 대입제도 도입 논란은 교육부가 논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대학들이 이를 따르겠다고 밝혀 일단 소강국면에 접어든 상태지만, 고교교육 정상화 방향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엇갈렸다. 특히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서울대 수시모집 전형의 부정 의혹을 들어 특감을 요구, 파장이 예고됐다.

이밖에도 이번 국감에서는 사립대 이월적립금과 등록금 환원율, 대학 연구비 유용, 학교법인 정관준칙 폐지 결정, 임시이사제 개선 등 크고 작은 고등교육 현안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논란이 잇따랐다.

그러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던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는 지난 9월 여야가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김원기 국회의장이 오는 10월 19일까지 양당 수석 부대표와 정조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안 도출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기로 해 일단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수면 아래로 잠복해 있는 상황이지만 언제든지 파괴력을 지닌 의제가 될 전망.

이는 여야가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 기능 강화와 사학의 책무성 확대 등 기본 인식은 같이하면서도 지배구조 개편과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방안 등 주요 쟁점을 놓고는 여전히 기본 방향이나 철학이 대립되고 있어 막바지 최종 협상에 앞선 논리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이와관련 “한나라당이 지난달 뒤늦게 제출한 사학법안은 법안으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자립형사립고를 확대하는 등 일부 내용이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법안”이라며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의 모든 활동에 의도적으로 불참한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의 이군현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의지가 있다면 타협이 가능한 진전된 대체법안을 내야 할 것”이라며 “기본 철학이 다른 방향까지 강요해서는 합의 여지가 없다”고 말해 타협이 쉽지 않음을 예고했다.

그러나 양당간 최종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호 의원은 “양당간 막바지 최종 협상이 남아있는 만큼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견을 보이는 쟁점 현안 모두가 반영된 개정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한편 이번 국감 기간에는 교육부가 추진해온 교원평가제의 허실과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학력 인정 범위,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과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방안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