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간 사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대학가에 ‘평가’ 열기가 뜨겁다. 이는 양적 성장 위주의 교육 정책이 질 관리와 내실화에 초점이 맞춰지는 등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지만 한정적인 재원을 운영해야 하는 대학으로서는 대학 평가가 단순한 ‘인정’ 개념에서 나아가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의 핵심 잣대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정작 대학사회를 관통하는 ‘평가’ 열기 이면에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평가 주체나 방식에 대한 논란에서부터 결과에 대한 공개 수준도 평가 기관마다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활용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지원을 매개로 하는 교육부 대학 평가는 대학 개혁에 상당한 자극제가 됐다는 일부 평가에도 불구,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자체 대학의 특성보다는 정부가 제시한 틀 거리 맞추기에 급급해 획일화된 대학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비판론도 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한 ‘대학평가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은 이같은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여서 주목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김홍균 서강대 교수(경제)는 대학 평가 제도의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부와 독립적인 평가 전담기구 구성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방법을 도출할 것 등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대학 평가 개혁의 핵심적인 원칙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경제원리 도입’을 든다”며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부 간섭을 배제한 자율적 비정부적 기구에 의한 평가와 결과의 완전 공개를 통한 대학간 경쟁의식 촉진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그간 교육부와 대교협 등이 시행한 대학 평가의 문제점으로 △재정지원 연계를 통한 대학 통제, △성과 중심의 평가와 획일적인 평가지표, △서면평가에 의존한 잘못된 평가방식 도입, △여러 기관의 중복 평가에 따른 부작용, △활용되지 못하는 평가 결과 등을 들었다.

실제로 백여년의 평가 역사를 지닌 미국의 경우 기구 자체가 비정부조직(NGO)이며, 평가의 주안점을 개별 대학의 독자성과 다양성에 기초한 발전계획에 맞춘다는 점, 서면평가보다 현장 방문 평가에 맞춰 세밀한 부분까지 관찰하는 점 등은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이다.

국제 표준에 맞는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상호 인증체제를 갖추는 것도 우리 정부와 대학이 나서야 할 시급한 과제다.

국경 없는 교육 서비스 경쟁 시대에 수요자 욕구는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나 관련 기관의 대학 평가는 아직도 국내 대학의 교육여건을 비교하고 재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질 낮은 해외 교육상품이 막무가내로 유입되는 데 따른 현실적인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백정하 책임연구원은 이날 토론에서 “국내 대학교육이 외국과 비교되고 경쟁하며 교류하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의 국제적 활용은 필수”라며 “대학을 돕고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대한 국제적 상호인증체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