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 총장은 ‘정부 지원을 안 받을테니 간여하지 말라’며 강도 높게 비판, 주목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원탁회의에서 박영식회장(광운대 총장)은 “문민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오면서 평등주의가 대학의 자율 경쟁과 활성화,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90년대까지는 군부 통제로 대학 자율조차 논할 수 없었지만 90년대 이후에는 평등주의 이념이 통제를 가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회장은 “교육부가 유연한 정책을 펴지 않고 각종 규제와 통제를 풀지 않으면 대학이 죽는다”며 “대학이 죽으면 나라도 죽는다”고 역설했다.

염재호 고려대 기획예산처장은 이날 교육부 대표로 참석한 김영식 차관이 “정부 규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자 “교육부 규제는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대학은 예산의 소항목까지 교육부가 지정하는 대로 써야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어윤대 총장을 대신해 참석한 염 처장은 나아가 “최근 규제개혁 회의에 참석해 보니 정부로부터 가해지는 규제 종류는 무려 78개에 이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지도까지 합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며 “등록금을 자율화했다면서도 등록금을 인상하려고 하면 행정지도라는 명목으로 통제를 가해 올릴 수 없게 한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신인령 총장은 “차제에 정부 지원을 한 푼도 안 받을테니 최소한의 윤리규제 외에는 일체 간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총장은 “교육부는 대학에 완전자율권을 주겠다고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고교등급제 문제만 하더라도 교육부가 통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느낌”이라며 “우리는 오히려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털어놨다.

신 총장은 특히 지난 11일 본사에 전화를 걸어 본인 발언이 교육부무용론으로 확대 해석된데 대해서는 의도가 잘못 전달됐다고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일선 대학에서 느끼는 교육부 규제 정도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계와 학계인사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신극범 대전대 총장도 교육부 규제와 감사에 대해 “만일 산업자원부에서 기업이 뽑는 인재를 적절히 뽑았는지 감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국가가 수능 시험을 관장해 전 대학을 서열화시키는 현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계 대표로 참여한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도 “민간에서 보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학교의 고유권한인데 왜 교육부가 조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대학에 과감한 자율권을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은 "교육부 통제나 규제는 장관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결국 관료들의 전반적인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