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실시된 교육부 직재개편으로 고등교육 업무가 인적자원총괄국과 관리국, 개발국 등 3개국으로 분화되고 관련 업무도 기능별로 11개과에 걸쳐 전문화됐다.

관련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정기언 차관보를 만나 올해 교육부의 재정지원 방향과 주안점에 대해 짚어보았다.

-. 올해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특징은?

“지난해까지 일반지원 사업이 많았지만 금년부터는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에 따라 일반지원이 없어지고 특성화 사업에 지원이 집중되며 과거 1년 단위 사업 진행방식에서 지방대 육성 프로젝트의 경우 최장 5년, 전문대 특성화의 경우 최장 3년까지 지원하도록 해 연속성이나 지속성을 보장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산업체 등 지역의 발전과 연계시켜 추진하고 있는 점이나 산학협력단을 통해 예산이 배분되는 점 등은 변화된 중요한 특징이다.”

-. 고등교육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OECD 국가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지원이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 재정이 한정돼 있는 만큼 고등교육분야만 늘려나가기는 어렵다. 다만 교육부는 부처 협의를 통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금년 안에 제정하려고 하는 만큼 법이 제정되면 대학도 상당부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정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대학이 특히 염두에 둬야 할 점은?

“단위사업별로 지원이나 참여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를 맞추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방대 육성 사업의 경우 교원확보율이나 학생 정원 기준이 이미 예시된 만큼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대상에서 벗어난다. 대학 스스로 자율 정원 조정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사운영도 어려움이 예상되며 법인운영이 투명하지 못하거나 의사결정구조에 문제가 있는 대학 역시 교육부 행·재정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대학들이 변화된 환경에 맞춰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 대학 구성원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있다면.

“대학 경쟁력이 곡 국가 경쟁력이란 점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관건은 대학이 어느 정도 교육 경쟁력을 갖느냐에 달려 있다. 과거처럼 단순히 국내 대학간 경쟁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우수한 외국대학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백화점식 학과 나열에서 벗어나 구성원간에 특정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자체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대학에 지원자금을 우선 배정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