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서는 특히 내달 3일부터 실시되는 수시 1학기 모집전형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연기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한편 수기 형태의 원서가 접수될 경우에 대비한 어떤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입시전형상 큰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특히 교육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정부와 교단은 물론 정치권과 노동계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수습은커녕 대립 구도만 커지고 있는 사회구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할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배하다.

◇ 수시 전형 차질 : 6월 3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대입 수시 1학기 전형은 전국 1백93개 대학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2개 대학이 참여한다.

모집인원은 2만7백5명으로 전체 모집정원의 10% 이하지만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건국대 등 주요 대학이 망라돼 입시 전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자칫 교육 현장의 혼란과 입시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육부가 지난 19일 당정 협의를 토대로 최종 결정 시한을 이달 말까지 늦추기로 함에 따라 일선 고교 현장에서 원서를 준비할 물리적 시간은 3~4일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3학년 담임교사들과 진학담당 교사들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교육당국으로부터 뚜렷한 지침이 없어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

교육부 역시 20일 오전 김동옥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주제의 수시모집 대책단 운영에 뒤늦게 나섰으나 뚜럿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책결정이 미뤄진 상태에서 대학이 나사 혼란을 줄일 방법을 제시할 여지는 더더욱 없는 상태다.

교육부 학술학사과의 한 관계자는 "일선 학교들이 NEIS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수기 등 가능한 방법으로 서둘러 준비해도 수시모집 일정 맞추기가 빠듯하다"며 "10일이나 미뤘다가 어느 한 방식으로 결정하면 수시모집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접수 시한에 몰려 일선 고교에서 수기로 작성된 원서를 접수할 경우 대학 입시업무 부담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류 오기나 입학정보 오류에 대한 책임 소재는 물론 이에 따른 물적, 인적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사지원부의 양재근 과장은 “전산화 프로그램이 사용될 경우 자동 내신성적 프로그램 산출 등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나 수기로 원서가 들어올 경우 대학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일일히 수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별도의 전담 인력을 구성해야하는 등 추가 경비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교단 갈등 해법 전무 :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학교 행정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교단 갈등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한 방향에 손을 들 경우 일선 교단에서 입시원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예견되기 때문이다.

교원단체인 전교조와 한국교총 모두 자신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각각 연가투쟁과 업무 거부를 공언한 상태여서 교육부 결정 자체가 교권단체 주장을 모두 만족하기는 이미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이 문제가 정치권과 노동계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이미 정치쟁점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와관련 전교조는 지난 19일 교육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EIS 강행은 헌법 정신을 침해하고 프라이버시와 정보인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고 NEIS를 강행하면 윤 장관 등 교육부 관료들을 사법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교육부가 NEIS 도입 강행시 전면적인 학사업무 거부는 물론 연가투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군현 교총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NEIS 중단은 엄청난 학사혼란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교육부가 CS로 복귀하면 관련 업무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교육당국이 특정단체의 압력에 밀려 정책을 또다시 번복한다면 교총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탈퇴하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일체 참여를 거부, 대대적인 정책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강경입장을 밝혔다.

한교조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특정 교원단체의 힘의 논리에 밀려 NEIS에서 CS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CS로 복귀하면 CS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서로 극을 달리는 상반된 주장은 한나라당의 NEIS 강행 주장에 이은 민주당의 NEIS 결정 유보 권고에 이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까지 나서는 등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62개 단체는 지난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 권고를 즉각 전면 수용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혁신기구 준비팀의 이종태 박사는 이에대해 “이 문제의 근본은 교육부가 정책 수립과정에서 밀실 행정을 편 것이 원인”이라며 “처음부터 정책 결정 과정에 모든 주체가 참여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결국 선진 교육 정보화의 전기가 마련되리라던 교육부의 NEIS 도입은 교단 갈등만 야기하고 결론은 유보된 체 정치권 가세로 본질과는 다른 방향의 정치 이슈만 제공하면서 점점 더 비교육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대학가 요구도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