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먹을 각오를 하더라도 국립대 법인화를 관철하겠다는 이의원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교육부의 관치 경영을 꼽았다. 교육부가 2류가 된 것은 국회 교육위원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이의원을 23일 저녁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 이주호 의원./한명섭 기자

- 교육계에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 문제에 대해 법제화 소신을 보이는 이유는?

“솔직히 야당 의원으로서는 부담스럽지만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법인화 방향을 선도한다는 입장에서 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

- 법안의 주 내용은?

“국가회계제도에서 탈피해 대학 고유의 회계제도를 도입하자는 것과 교수들로 구성된 교육 연구위원회와 교수 직원 학생 외부 인사가 폭넓게 참여하는 재정위원회를 통해 과거 교육부에 종속된 관치 경영과는 달리 대학 스스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자율적 운영을 해나가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 이의원의 법안에 대한 반대는 아닌지 모르지만 국립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 발언만 가지고도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우려의 시각이 많은데,

"대체로 항간의 오해는 재정문제나 인사상 불이익, 강제적 시행 등록금 상향 조정 등에 대한 우려인데 우리가 제출하려는 법안은 재정문제의 경우 일단 현재 교육부 지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준비된 대학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정위원회에 학생 대표도 참여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턱없이 올라가리라는 우려는 협의단계부터 어려울 것으로 보며 오히려 이 법인화를 계기로 학교 발전기금이 확대돼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교수협의회도 법안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다면 큰 반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시각을 바꿔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눈을 돌려보자,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는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열린우리당이 입안한 개정안의 내용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큰 혼란이 일 것이며, 교육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대학 지배구조를 급격히 바꾸려는데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사학의 투명성 제고와 비리사학 척결을 위해 감사 권한을 확대하고 비리사학의 경우 제한적으로 개방형 이사제 도입도 할 수 있다는 절충안까지 내고 있는 만큼 여당이 이를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공식적인 테이블에서는 머리를 맞대 논의할 생각을 하지 않고 밖에 나가 비방이나 언론 홍보만 하려는 태도는 곤란하다.”

-서울대의 통합형 논술고사 실시 방침이 교육계에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서울대 논술고사 실시 카드는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입시 정책의 기본방향을 잘못 정한데서 나온 문제이다. 입시 변별력은 떨어지고 내신을 통한 동료간 경쟁은 심화돼 또 다른 사교육을 강화한다는 그간의 지적을 무시하고 강행한데서 오는 예견된 재앙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입시제도의 기본 틀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

- 그렇다면 어떤 방향의 입시 정책 방향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인가?

”평준화 실시 이후 고교간 학력 격차나 개인별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내신 성적은 우선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종합평가제를 실시해 학교간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능 시험은 변별력이 강화된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 교육부 평준화 정책은 수월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은 만큼 논쟁 종식을 위해 과감히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 교육부 평준화 정책에 대한 해체까지 검토한 발언인가?

“평준화 해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립형 사립학교나 공립학교의 비율을 전체 고교의 20%선으로 늘려야 하며, 고교 정보공개법을 시행해 대학이 이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로 일임해 더 이상 교육부가 좌지우지하는 현상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교육격차해소법도 재정해 학력간 개인간 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금부터 교육 개혁은 교육부나 교육단체 등 공급자 편의에 맞춘 정책보다는 학생 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 교육위원으로서 하반기에 주력할 사항이 있다면.

“하반기에는 고교간 학력격차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 연구보고서를 낼 생각이며, 학력저하 문제도 책임있는 기관과 연계해 심도 깊게 접근하려고 한다. 대학 현안으로는 교원 인사 및 수급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심의 연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관치 경영 사례를 밝혀 불합리한 정책 방향을 제고토록 하는데 노력할 생각이다.

교육부가 정작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해서는 안될 일은 하는 등 2류 부서가 된 이유는 과거 국회 교육위원회가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하는 2류 상임위원회였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으로 이같은 일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는데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