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 확보를 위해 국립대 등록금을 현행 사립대의 80% 수준으로

인상하고, 등록금 인상은 대학자율에 맡기며, 논란이 일었던 기여

입학제는 재정확보를 위한 자구책이란 점에서 부작용을 줄이는 선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강수 배제대 총장은 29일 열린 대교협 분과회의에서 '대학재정의 효율화

및 확보방안' 주제발표문을 통해 "현재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GDP대비 대학지원비율은 0.43%로 OECD평균 1.0%의 절반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총장에 따르면 대학 교육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1/7수준에 불과한 우리의 등록금은 상향조정해야 하며, 등록금의 책정은

원칙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 또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사립대학의 80%수준으로 인상하고 그 여유 재원을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대한 학비대여 서비스 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현재 각 대학별로 산발적으로 모금하고 있는 기부금 모집도 보다

체계적ㆍ조직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으며, 기여입학제는 사립대학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일종의 자구책이라는 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해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물가인상에 따른 등록금 억제와 학생 학부모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 등을 요구해 온 교육부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되며, 연세대

기여 입학제 파문 이후 총장들의 첫 공식 모임에서 또 다시 기여 입학제

허용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교권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발표문에서 박총장은 또 "사학재단의 대학 전입금 비율을 현재

4.8%에서 일본우처럼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저수익성 유휴자산을 수익이 높은

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운영 효율화에 대해 박 총장은 "현재의 백화점식 운영이 타파되어 대학간

통합이나 학과 또는 학부수준의 빅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지방의

군소 국립대를 인근의 종합대학교의 분교체제로 편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행정사무를 저비용 고효율구조로 바꾸고, 예산편성을 '전년도

기준'에서 '제로 베이스'로 전환할 것과 교육원가개념에 의한

단위교육비를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집행에서

자율성과 분권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책임 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이밖에도 박총장은 일류기업 명퇴자와 현역 기업인들을

교육기획자문단으로 활용하는 등 경영에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여

재정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국립대와 사립대의 역할을

분담하여 국립대는 비인기 기초학문과 기초과학분야를, 사립대학은

사회에서 인기 있는 응용학문과 공학을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