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본지 분석 결과 6년 연속 선정된 원광대, 중앙대, 포항공대, 한양대, 홍익대 등 5개 대학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탈락의 고배를 마신 서강대, 연세대, 경희대, 아주대, 영남대 등 특성화 분야에서는 남 다른 자부심을 보이던 대학들의 경우 서운함을 애써 감추는 모습이 역력했다.

교육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올해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선정 결과 '교육과정 개발 및 특성화 분야(1분야)'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46개 대학 가운데 학생수가 5천명 이상인 대학 중 가톨릭대, 동국대, 동의대, 인하대 등 7개 대학이, 5천명 미만 대학 가운데는 경산대, 천안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산대 등 4개 대학이 각각 선정됐다. <표 참조>

'대학별 자체 교육개혁 실천분야(2분야)'에 신청서를 낸 57개 대학 가운데는 학생수 5천명 이상 대학에서 고려대, 순천향대, 중앙대, 한양대 등 11개교가. 학생수 5천명 미만 대학 에서는 경일대, 동양대, 성공회대, 포항공대 등 4개 대학이 확정됐으며, 산업대의 경우 초당대, 동명정보대, 우송대 3개 대학이 2개 분야에서 각각 선정됐다.

지난해 1백50억원보다는 다소 줄어든 1백45억3천만원이 지원된 이번 평가 사업에서 대학별 지원 규모는 최저 3억5천만원에서 최고 6억5천만원까지 국고 보조금이 차등 배분됐다.

6년째를 맞는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사업'은 교육부가 대학별로 교육개혁 실천의지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1분야에 46개 대학, 2분야에 57개 대학 등 총 1백3개 대학이 신청서를 냈으며, 서면평가를 거친 43개 대학에 대한 평가위원 7명의 현지 방문 평가 결과, 29개 대학이 순위별로 선정됐다.

<표> 2001년 교육부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선정 결과

● 교육개혁 우수대학 선정 의미와 특징

-.대학들, 재정 지원보다 명분, 홍보에 더 큰 의미

-.소규모 대학 분리 평가 뒤 유리, 수혜 폭 확대 요구도

시행 6년째를 맞는 교육부의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사업'은 선정 자체가 가져오는 재정 효과보다는 학생선발과 행정 개혁 등에 파장이 만만치 않아 대학들이 내부 구성원과 교육 소비자에게 내세우는 홍보의 명분으로 더 큰 의미를 두어왔다.

지난 96년 교육부가 3백억원을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형식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97년에 2백7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백50억원까지 축소됐으며, 올해는 이보다 5억7천만원이 준 1백45억3천만원에 그쳐 대학에 배당되는 지원 액수가 사실은 그리 크지 않은 실정. 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부 주도 특수목적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오는 기대효과와 대학간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했다는 자부심이 적지 않아 평가 시기마다 행정 라인이 풀가동돼 몸살을 앓았다.

한정된 금액을 놓고 차등 배정하는 교육부 평가 원칙상 해마다 대학간에 희비가 교차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며,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나올 경우 객관성과 형평성에 대한 시비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문제는 얼마나 빠른 시기에 정부가 유도하는 정책방향에 근접해 대학별 특성화에 맞는 모범답안을 제출하느냐가 관건이었던 셈. 본지가 지난 6년간 선정된 대학을 집계 분석한 결과 6년 연속 선정된 원광대, 중앙대, 포항공대, 한양대, 홍익대 등 5개 대학은 일단 교육부의 이런 의도에 충실했다는 얘기다. <표>

특히 대학 서열화 등을 의식, 지난해와는 달리 개별 대학에 대한 지원 액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교육부가 이번 평가에서 인하대와 한국기술교육대, 중앙대, 동양대 등을 해당 분야에서 우수성이 돋보였다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이번 평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세대는 그렇다 치고 4∼5년간 선정된 서강대, 경희대, 아주대, 영남대 등이 고배를 마신 것도 이런 점에서 볼 때 상대적 비교우위에서 떨어졌던 셈. 별도 지원 계획에 따른 국립대 배제와 해당 분야에 3년 연속 같은 과제로 선정된 대학은 지난해처럼 제외한다는 방침도 해당분야에 독점적인 지위를 형성하던 대학들이 탈락하는 이유가 됐다.

반면 이번에 처음 선정된 경산대, 천안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신대 등은 지난해부터 학생수 5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을 분리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변 확대 사례로 남게됐다.

그러나 6년 동안 정부의 재정지원 혜택을 받은 대학이 전국 1백93개 대학 가운데 75개 대학에 불과한 점은 조성적 차원의 지원과 수혜 폭 확대를 요구해온 대학가 정서에 비춰볼 때 여전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어서 정책 당국의 주의가 요망된다.

<표>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선정 누계 현황(1996∼2001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