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연대와 사학법인 사이에 일전불사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정작 개정안 처리의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이렇다할

대응을 보이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4일

국회와 각 정당 13개 지구당 사무실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사립학교법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한편 오는 6월 2일에는 국민운동본부 지도부의

단식, 삭발 농성에 이어 7일에는 전국 단위의 동시 다발 시위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방침.

이에 대해 사학법인연합회도 지난달 긴급 총회를 갖고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성명을 채택한데 이어 6월 중에 법인 관계자들을 소집해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세부 대응책을 논의한 뒤 필요하다면

맞대응 차원에서 대규모 시위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여 야 의원들은 이 같은 사정에는 아랑곳없이 5월에 열린

임시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조차 않고 비껴가기에 급급했으며 지역구

관리나 외유 사정 등의 이유로 상임위원회 회의조차 정족수가 미달되기

일쑤였다.

민주당이 논란 끝에 확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반대

당론에도 불구, 한 때 국회 합의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자민련이 지난 9일 민주당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당론을 재확인하면서

내부적으로 더욱 꼬여 있는 상태.

국회와 각 정당에 따르면 현재 이재정, 설훈 의원 등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자민련과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에 찬동하는 일부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설득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당론을 무시하며 개정안에 합의해 줄

의원이 과연 있겠느냐는 반응이 지배적이어서 6월 임시국회 상정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심지어 교육위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 국정감사 등 현안이 맞물려 사립학교법 개정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지 않겠느냐는 성급한 분석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도 당분간 이 문제는 정치권과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들간에 입법

처리 여부를 놓고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