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 시민단체 정치인 책임 추궁 강졍 대응 '촉각'

교수회 권한을 강화하고 비리. 분규 법인 당사자의 학교 복귀 시한 제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6월 임시국회 처리를 표방한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3당 총무의

법안 상정 합의에도 불구, 각 당의 입장차와 이해 당사자간 대립으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급기야는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제2백22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여·야간 극단적인 감정 대립으로 불신의 골만 드러낸 채

상정은커녕 일정 조율도 없이 무산됐다.

특히 이날 소집된 국회 교육위원회는 관망 자세를 취해오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장상 이화여대 총장)가 지난 17일 민주당

개정안의 문제점을 들어 개정 논의 유보와 독자 개정안 청원을 표방한데

이어, 19일에는 한나라당이 이른바 정책 성명을 통해 사립학교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혀 파행이 예고됐던 상황.

민주당은 아직도 이 문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매듭짓자는 입장이지만

여·야간 시각차가 워낙 큰데다 며칠 남지 않은 일정상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특히 이같은 추세라면 9월 정기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이나 자민련, 사립대

총장협 등 각 단체가 내놓은 개정안이 복수 심의 대상에 오를 것이 뻔해

수적으로 열세한 민주당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리라고 보기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 교육위의 한 관계자는 "사학법인이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내년 선거를 앞둔 민주당도 무작정

무시할 수만은 없는 만큼 비리 사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일부 교권단체로부터 개혁 성향의 입법으로 간주돼 온 민주당의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논란만 무성한 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거치지 못했으며, 설사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더라도 원점에서

논의되거나 협의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윤색되리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천명한데 대해 주목하는 분위기.

특히 정치권은 단일 법안에 대한 지지 서명으로는 최대 규모인 전국 82개

대학 교수 1천76명이 지난 21일 국민운동본부의 활동을 지지하고 개정안

처리와 정치인에 대한 책임 추궁 성명을 잇따라 발표한데 대해 긴장하는

모습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전국 1백49개 사립대학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오는

28일부터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장세미나의

직능별 회의에서 민주당 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해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독자 시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