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안보다는 정치 공세 치중 우려 시각도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예년보다 한달 정도 앞당겨진 9월

10일을 전후해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피감 기관의

일손이 저마다 분주하다. 특히 이번 국감은 곧바로 이어지는 10·25

보궐선거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선 전초전이

될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여야 각 당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의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이

될 현안은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와 대입 전형을 포함한 공교육 위기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는 민주당이 이미 당론으로 확정해 여러 차례 개정

의사를 밝힌 반면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민주당 안에 반대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던 점에 비춰 피해갈 수 없는 현안이다.

그러나 당초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던 한나라당이 독자 시안 작성을 미룬

채 여전히 관망자세를 보이고 있어 논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나라당 교육위 소속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는

민감 사안인 만큼 당론으로 정할 사항이지만 아직 이렇다할 원칙이

정해지지 않아 시안 작업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입 특별전형과 수학능력시험 제도 개선, 비리사학 등을 포함한

공교육 위기 문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서로 바뀐 가운데 수성과

공방이 치열할 전망. 특히 대입 특별전형은 교육부의 자체감사 결과 24개

감사 대상 대학 가운데 21개 대학에서 부당 편법 행위가 적발되는 등

대학에 만연해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는 BK 21 사업의 집행 과정상 문제점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BK 21 사업은 그간 대학가의 논란 속에 잠재된 불씨로 작용해 왔으나

감사원의 감사로 선정과정상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돼 교육부 관료의

인사조치로 이어지는 등 행정부에 흠집이 난데다가 연구비 사용 등

집행과정상 부당 전용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공방이 치열할 전망.

특히 김정숙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가운데 일부는 이번 국감을 통해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며 실제로 상당수의 비리 제보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치권과 교육계,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이 앞당겨진 일정

만큼이나 준비부족이 예상되고 파상적인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모될 경우

산적한 현안이 가려진 채 내용 없는 국감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