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6일-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기홍의원(열린우리당)과 임태희의원(한나라당)을 잇따라 만나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사립학교법 등 현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교육부 ’3불 정책‘은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빨리 없어져야 할 잘못된 교육 정책의 찌꺼기이다.”

지난 4월 국회 교육위원회에 처음 발을 들인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9일 오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여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개정안을 처리하려 든다면 교육 현장에 당장 큰 문제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상임위를 옮기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그간 경제 분야 쪽에서 공직이나 의정활동을 해 왔지만 교육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국가 발전은 물론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발전의 속도가 빨랐지만 교육열에 비해 세계적인 경쟁력 수준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제 2의 도약을 위해서는 교육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는 소신도 간접 배경이 됐다.”

- 현재의 교육 정책이나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뜻인가.

“우선 학교 교육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 교육이 되어야 하지만 공급자가 세운 정형화된 틀을 통해 이뤄지므로 사교육이 팽창하는 결과를 낳았다. 교육은 특히 인성이나 적성 등 개인의 삶에 도움이 돼야 하지만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어렵다.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도 능력 있는 인재와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지만 너무 정형화된 틀과 하향 평준 교육이 잘못된 서열화를 양산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왔다 교육은 다양한 수요에 적합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 사립학교법 문제에 대해 협상력을 발휘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파견됐다는 지적도 있는데.

“교육에 대한 모든 논의가 사립학교법 트랩에 끼어 미래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당 차원의 권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직접 교육위에 와서 조율해 보니 시각차가 큰 것도 부인 할 수 없다”

- 수정된 사학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시각차가 여전한 이유는.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한마디로 자율성이 없이는 학교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이념에 근거하는데 비해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사학의 공공성과 운영권에 무게 중심을 더 두고 있다. 사학의 공공성 제고나 비리 척결에는 공감대가 같은데도 구성원에게 운영권을 주는 등 지배구조를 급격히 개편하고자 하는 발상은 교육 본질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더 강하다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 여당은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방탄용이라거나 지금보다 후퇴한 법안이라고 평가하는데.

“우리 법안을 제대로 읽어보면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사학의 공공성이나 비리 척결, 감사 권한 확대 등 공감대가 같은 부분이 많은데도 지배구조 개선에 집착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 열린우리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기본 철학이 다른 부분이나 쟁점은 보류하더라도 이해를 같이하는 부분은 합의, 처리하자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개정안을 처리하려 든다면 교육 현장에 당장 큰 문제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 도대체 교육위원회에서 몸싸움을 벌일 사안이라면 교육현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교육수요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 시각을 바꿔 교육부 정책 방향이나 최근의 입시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교육부는 여러 분야에서 부작용을 의식해 경쟁에 대한 씨를 말려버리려는 우를 범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대부분의 학교가 도태되고 말 것이다. 입시 문제 역시 학교가 자유롭게 학생을 선택하도록 해야 다양한 학교가 생기고 자율과 경쟁 토대가 마련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 3불정책이나 법제화는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도 빨리 없어져야 할 잘못된 교육 정책의 찌꺼기이다.”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학부모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고, 낙후지역에서는 소외되지 않는 교육 정책을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들이 학생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교사들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 대학의 경우 자유로운 학생선발이 이뤄져야 하며,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특히 교육시장 개방 등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자율’과 경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교육 선진화를 위한 교육정보공개 및 격차 해소법, 자율형 학교 육성법, 대학입시자율화법 등 3대 입법을 법제화해 이같은 노력이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