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그런 의미에서 정부 정책 조율과 견제는 물론 적합한 제도 마련을 통해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이다.

본지는 지난주 ‘한국 대학을 이끄는 힘, 총장’ 편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1년여를 맞은 17대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상과 공과를 되돌아봤다.

▣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 분석

성과 불구 사학법 개정 등 난제 여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쳐 지난해 4·15 총선을 통해 탄생한 17대 국회는 여야가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며 상시 개원제를 표방하는 등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다.

본지 분석 결과 17대 총선에서 대학총장이나 교수 출신 인사는 지역대표 18명, 비례대표 14명 등 총 32명으로 16대 총선에서 교수출신 당선자가 4명에 불과했던 데 비해 무려 8배나 늘어났다.

기대를 모았던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6월 3선의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9명의 여야 의원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16대에 이어 재입성에 성공한 교육 위원 9명 중 중 황우여, 권철현, 박창달, 정몽준 의원을 제외한 5명이 다른 상임위로 자리를 옮겼으며, 대부분 초선 의원으로 포진돼 경험부족과 전문성을 우려하는 교육계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교육위 활동의 분수령이 된 것은 지난해 7월 교육부가 교장에게 교직원 임면 권한을 주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면서부터.

여대야소 정국이 도래하면서 탄력이 붙은 정부 여당은 이때부터 각종 개혁입법 추진에 불을 댕겼으며 당내 이견에도 불구, 열린우리당 단독의 사학법 개정안을 내기에 이르렀다.

사학법 개정안, 첨예 대립 속 지루한 공방 오가

교육문제만큼은 여야를 떠나자던 개원 초기 교육 위원들의 다짐은 학교폐쇄를 천명한 사학재단과 공익법인으로 환수하자는 양분된 여론 속에서 제대로 된 심의 한번 갖지 못했으며, 여야간 시각차로 법안심사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체 지루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 와중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지난해 9월 전격 공개한 고교간 학력차 연구 결과는 자료의 신뢰성 시비를 낳으며 평준화 해제 공방으로 이어졌으며, 교육부 3불 정책 제고 주장으로까지 확대됐다.

그나마 지난해 10월 열린 교육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교육 정책의 난맥상과 소속기관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환기시키는 성과를 낳았으며, 관련 법안 손질로 이어졌다.

중국이 동북 공정의 일환으로 추진한 고구려사 왜곡 사태나 최근 불거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파동은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이 모처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등 한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됐다.

고등교육 현안 집중- 유기홍, 이주호 의원 주목돼

한편 대학가에서는 올해 고등교육 문제 해결에 활약이 기대되는 의원으로 열린 우리당의 경우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교수 출신의 지병문 의원과 고등교육 현안과 사학법 개정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유기홍, 최재성, 정봉주 의원 등에게 기대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한국교총 회장 출신의 이군현 의원과 국립대 법인화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이주호 의원 등의 행보도 주목되는 상황.

그러나 대학 재정에 획기적인 전기가 기대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처리는 아직까지 여야간 논의 한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3월 말 현재 소관 법안 47건과 청원 안건 7건 등이 계류돼 4월 임시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사학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위 소속의 복기왕 의원이 지난 3월 의원직을 상실, 열린우리당이 유지하던 과반 의석이 무너지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