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박종철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실장은 '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가졌다. 다음은 요약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경남대 북한대학원 류길재 교수)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화해의 시대로 진입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 다. 회담 발표 시점 때문에 다소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정상회담 과정에서 드러난 '파 격'과 '충격', 기대 이상의 합의문 도출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에 손색이 없다.하지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성과만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이해 당사자들에 따라 엇갈린 평

가가 나올 수 밖에 없으므로 성과에 관한 평가뿐만 아니라 미진한 부문에 평가도 더불어 수행하기 위한 총체적ㆍ객관적인 규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남한은 왜 이 시점에 정상회

담을 필요로 했으며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 다.

우리는 왜 2000년 중반에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했는가? 첫째,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바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방지와 평화상태 구축이다. 남북간에 대화를

하고 교류ㆍ협력을 하려는 근본적인 목적도 따지고 보면 이를 통해 평화를 얻기 위함이다. 둘째, 경제교류ㆍ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대북 경제지원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간접적이지만 매우 강력한 대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 업인들의 투자환경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을 국제사회가 준수하는 관행과 규범 속으로 끌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 북한은 김정일 자신이 지적한 것처럼 '은둔'의 나라라는 다소 낭만적이지만 경멸적인 표현에 부합했

다. 넷째,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역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산가족 문제는 고향방문단 방식의 행사성 행사보다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상시적인 당국간 대화 채널 마련이다. 상시적인 남북 대화가 개최되어다양한 분야의 의제를 다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통일연구원 박종철 실장) 남북정상회담은 그동안 부침을 거듭해 온 남북관계에서 한 획을 긋고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

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의 공존ㆍ협력구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의 이행 전망과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통일문제에 대한 자주의 원칙을 재 확립했고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인정,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은 우선 각각 내부적으로 남북연합방안과 낮은 연방제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인도적 문제와 관련 8ㆍ15에 즈음해 가족 및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문제를 해결키로 합의했으며 앞으로 납치인사, 국군포로송환 등의 문제도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진전이 기대되는 것은 경제분야의 교류ㆍ협력이다. 이는 남북한의 공동 이익과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사회ㆍ문화ㆍ체육ㆍ보건ㆍ환경 등 각 분야에서 교류ㆍ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문화분야의 교류ㆍ협력을 위해 사회문화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것 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방법도 있다.

후속사항들을 이행하고 남북관계를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창구를 다원 화하는 한편, 남북대화를 정례화하는 것이다.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고 제도화된 틀 속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남북한간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4개 공동위원 회(화해공동위원회, 경제공동위원회, 사회문화공동위원회, 군사공동위원회)를 전면 가동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연합으로의 실질적 진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민간차원의

대북협상창구나 KOTRA 등 반관반민단체 등이 남북대화 창구역할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