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교수들이 시민ㆍ사회단체와 함께 재벌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삼성 등 재벌의 불법세습 척결을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이하 공동위)가 +펼치고 있는 스탑삼성캠페인(stopsamsung.org)은 재벌의 불법세습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으로 지난 97년 방송통신대 곽노현(공동위 집행위원장)교수에 의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됐 다.

그 이후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재벌 경영진에 대한 고소와 패소, 항고가 잇따랐으며, 지난달에는 전국 법학 교수 43명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을 상법상 특별배임죄, 형법상 업무배임죄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최근 '삼성의 불법세습 규탄 및 무노조 노동자 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부당 내부거래, 주가조작, 세금포탈 등 온갖 불법비리를자행한 이 회장을 구속, 형사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법학 교수들은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불법세습은 그들을 용인해 주고 우리 경제를 내맡기고 있는 상황밖에 되지않는다"고 지적하며 "재벌, 행정부, 사법부 등이 연결된 사안을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현정부는 물론 우리사회와 우리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것과마찬가 지"라고 전했다.

정부의 재벌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재벌지배구조개선과 재벌 총수의

불법적인 지위 승계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법학교수들은 법적 수단을 총

동원함은 물론 범국민적인 캠페인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승룡(방송통신대) 교수는 "이건희씨의 장남 이재용씨의 에버랜드 지분

취득 무효화 등 최선의 판결이 내려져 법이 재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탑삼성캠페인은 법학 교수를 필두로 시민, 노동자, 활동가, 변호사 등 각 부문별로 형사고발인단을 조직, 매주 삼성 본관, 종로타워, 서울지검, 삼성에버랜드와 캐리비안 베이 등에서 가두 집회를 통해 형사기소 및 형사처벌 촉구 서명을 접수받고,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에 대해서 정보공개와 수사촉구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