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상황 자체가 나쁜 것만은 사실이다"

안석교 한양대 교수는 최근 일련의 경제동향의 경우 원칙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 문을 열었다. 현정부 출범과 더불어 제창되었던 4대부문 개혁 추진에서 부터. 특히 부실기업 정리문제. 첫단추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IMF사태 이후 정부가 금융부문 개혁사업에 우선 순위를 둬 추진해온 것에 반해 기업부문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다는 것이 안 교수의 지적이다.

"금융권이 떠안은 부실채권이 87조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1백조를 상회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개혁은 어불성설이다"

안 교수는 선진국 사례에서처럼 부실기업의 경우 경영진 교체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당연 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의 경영규율을 바로 세우는 일인 동시에 도덕적 해이 를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는 것.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만이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 축 논의 또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적자금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 또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추궁이 선행돼야만 가능할 일이라고 못을 박았다.

"최근 유가 인상에 관한 대처방안으로 정부가 에너지 공급에 따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에너지 소비 줄이기 캠페인성 운동만을 국민들에게 강권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안 교수는 정부가 오히려 이 기회에 에너지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고해 보는 계기로 활용, 대 체에너지 개발에 관한 중단기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처럼 메이 저 석유회사를 경유한 중화학 중심의 에너지과소비형 국가는 항상 유가 충격에 시달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독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원자력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면 서도 최근 원전 발전을 중단키로 하고 대신 풍력, 태양열 등 친환경적 대체에너지 개발에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정작 우려스러운 상황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년이 될 수도 있다. 현재의 신용경색 상황에서 양산될 수도 있는 기업도산사태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인력감축은 점차 줄어드는 추 세의 실업률을 현저히 높여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유가 충격과 금융시장 불안 등 현재의 상황보다는 내년도 실업 증가에 따른 경제 불안현상에 더 큰 우려를 나타냈다. 고용 불안은 곧 생존권과 직결된 까닭에 IMF사태 이후 그간 쌓아온 근간을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심의 사각지대로 빠져있는 실업문제가 조만간 현정부 최대의 불안요소로 자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