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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입학률 연구 결과 논란 증폭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각 계층 자녀의 서울대 사회대의 입학률 연구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구팀이 고교 평준화 제도와 쉬운 입시제도를 그 원인으로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에 일부 언론들은 적극 동조해 고교 평준화 제도를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30여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고교평준화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이번 연구결과는 평소 '평준화를 깨고 시장 논리에 교육을 맡기자'고 주장해 온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어깨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교육의 시장논리화 주장을 지원하기 위해 계산된 연구가 아니었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고교 평준화 해체 주장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소득층 학생의 서울대 진학률 상승은 점수 위주의 입시 제도만을 택한 서울대의 입시정책 실패가 불러온 결과라는 지적이다.

연구책임자인 김광억 교수(서울대 인류학과)는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고교 평준화와 쉬운 입시제도를 지적했다. 평준화로 인해 학교에서 우수 학생만을 교육할 수 없게 되면서 사교육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의 상위대학 진학은 어려워진 반면 고소득층 학생은 사교육을 통해 질높은 교육기회를 가져 상위대학 진학이 쉬워졌다는 논리다.

정부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만든 쉬운 입시제도 역시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지능보다 반복학습이 중요시되어 재수생과 사교육으로 무장한 고소득층 학생에게 유리한 제도로 지적되었다.

연구팀은 '학교 간 경쟁과 차별화를 막고 교육 서비스의 평준화만을 강조한다면 학교에 가서는 잠자고 밤에는 사교육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공교육의 질도 다양화, 고급화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입시제도 변경보다 장학 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교조측은 27일 '평준화가 동네북인가'란 성명을 내고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계층 간 입학률 격차를 놓고 일부 언론이 평준화 탓으로 돌리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들의 주장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부모의 소득, 학력과 평준화 제도를 무리하게 엮어 평준화 폐지로 몰아가려는 아전인수 논리의 극치"라며 "계층 고착화는 평준화 때문이 아니라 고삐 풀린 사교육과 어려운 수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도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학력 세습 심화 현상과 평준화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연구 결과 발표가 평준화 논쟁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안 장관은 이날"평준화를 하지 않았다면 사교육은 더 기승을 부렸을 가능성이 크고, 고소득층 자녀의 서울대 입학 비율도 지금보다 결코 낮지 않았을 것"이라며 “평준화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태도도 문제있는 것이지만, 모든 재앙의 근원에 평준화가 있다는 시각도 잘못됐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조사를 진행한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은 교육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교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8일 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온형주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1-28 오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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