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분규의 장기화로 학생들의 집단 유급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임시이사 파견 등을 요구하는 교수, 학생, 직원들의 학교 정상화 요구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학내 분규사태에 적극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동덕여대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상황에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송석구 동덕여대 신임 총장과 이사장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조원영 전 총장이 교육부에 출두, 동덕여대 사태 해결을 위해 교육부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당일 오후 교육부 사학정책과 관계자들은 동덕여대를 방문해 교수, 학생, 직원들에게 사태 해결을 위한 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동덕여대 이사진 9인중 3인을 동덕구성원들이 추천한 사람으로 선임한다 △학교의 정관, 학칙, 내부규정, 등 구성원이 학교운영을 위해 수정을 요구할 때 정관을 재작성 한다 △민주적인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중재한다 등 세 가지이다.

그러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직원노조 등은 교육부가 학내분규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관선이사파견을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교육부 중재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학생들은 또 재단 이사진의 완전 퇴진과 송석구 신임 총장이 물러날 때까지 수업거부를 계속하겠다며 교육부의 어떠한 타협에도 응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동덕여대 교수와 학생 등 천여명은 지난 25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재단과 조원영 전 총장의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도 계속 벌여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동덕여대 분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감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요구하는 관선이사 파견 등의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규정상 이사 전원을 승인취소할 수는 없으며, 송석구 총장 또한 적법하게 임명됐기 때문에 송총장의 퇴진을 거론할 수 없다는 것. 또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상당부분을 학교측이 이미 이행했기 때문에 이사장의 임원 취임승인 취소도 현행 사립학교법상으로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사학정책과 한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의 임시이사 선임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법규상으로는 임시이사 파견이 어렵다. 또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학교측이 교육부 감사의 지적사항을 대부분 이행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17일 내놓은 중재안을 기본으로 다시 중재를 시도하겠지만 이 수준 이상의 해결책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30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직원들의 파업과 지난달 4일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수업거부로 인해 동덕여대는 학사행정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다. 입시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신입생 모집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유급시한인 오는 29일까지 교육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는 한 학생들의 대규모 집단 유급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